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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22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법안 논의를 위해 두 번째로 열린 28일 전체회의에선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가 세게 맞붙어 ‘450원’ 절충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찬성파는 김광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이었고, 반대파에선 민주당 김종민 의원, 한국당 박명재 이현재 의원...

2017-08-29 10:40
'통신비 인하' 손놓은 과방위, 결산심사 파행… '식물상임위' 우려

어렵다면 타 상임위처럼 법안소위를 2개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7-08-24 15:10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앞서 22일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씩 각각 과세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현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부과 기준이 없어 한 갑(20개비)당 일반담배(594원)가 아닌, 파이프담배(126원)에 준하는 세금만 내고 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법안...

2017-08-24 10:18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계 "과세공백? NO...서민증세"… 가격 인상 불가피

이날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통해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과세방안에 착수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에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파이프 담배 수준의 개별소비세인 한 갑 6g기준으로 126원만 붙는다. 일반담배 개소세(594원)의 4분의 1수준이다. 과세가 결정된다면...

2017-08-22 16:58
黨靑, ‘증세 공론화위’ 속도…野 “헌법 위반”

향후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교육비·소상공인 지원, 국방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증세안은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10~11월 조세소위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통과는 미지수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들 모두 세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7-08-08 10:33
문재인 정부 증세정책에 野 반발 격화… “증세 범위 확대될 것”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이른바 초(超)대기업에게 걷어서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지지만, ‘핀셋 증세’를 해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즉,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반발이 적은 고소득층·대기업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2017-07-26 09:48
[김병준의 말] 일자리 대타협, 어떻게 가야 하나?

답답한 노·사 대표들이 모여 소위 ‘바세나르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의거해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근로 확대로 일자리를 나눴다. 대신 기업은 고용을 유지해 주었고 정부는 재정지원과 감세 등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덜 떨어지도록 배려했다. 독일도 그랬다. 2002년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자...

2017-05-30 10:46
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세법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의 야당이 유리하다. 여기에 김현미...

2016-11-27 12:17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다만 조세소위에서 개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한 당정협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 당정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앞서 열린 당정협의는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이었다. 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 발의하는...

2016-11-24 10:44
[이민화 칼럼] 기업 회생 제도의 회생

특히 기업의 채무가 출자 전환돼 기업의 채무가 사라져도 연대보증인인 기업인에게는 채무가 남아 있는 소위 채무 부종성 부정은 기업가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0억 원의 부채를 주식으로 출자 전환해 1500억 원에 매각한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를 보자. 신용보증기금은 1000억 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에게 500억 원을 청구하고 있다....

2016-05-23 10:57
[말로 본 선거] 강봉균 “중앙은행, 경제 일으키고 돈 막힌 곳 뚫는 역할”

강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기존 나라 살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돈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나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재정 조세 수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 부채가 느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 출범 초기 소위 복지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너무...

2016-04-07 15: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신동빈, 중국사업 자존심 접었다 등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원을 받은 대리점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팔아주는 등 소위 ‘짬짜미’ 거래와 관련, 보험사의 리베이트성 지원을 금지토록 했다. 그럼에도 두 협회 간에는 예산 지원 관행이 이어진 것이다. ◇ 5년새 시가총액 44조 빠진 ‘조선 빅3’ 1분기 고작 8척, 수주 15년 만에 최악 “도크가 비고 있다”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감소→실적 악화...

2016-04-07 10:40
경제관료 원로들 “부가가치세 인상” 거론 촉각

윤 전 장관은 현재 1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가가치세가 세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소위 ‘효자 종목’이다”라며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만하다”고 했다. 앞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경제정책 실패 심판론’을 제기하고 야당이...

2016-03-25 10:32
의사ㆍ관제사ㆍ손해사정인 '인공지능' 으로 대체 가능성 높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바둑대결로 인간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의 한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전문직인 의사, 관제사, 손해사정인 등도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20년부터 단순반복 업무는 상당부문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신하게 돼 콘크리트공, 정육원, 청원경찰 등은 AI 시대 우선 사라질 직업으로...

2016-03-24 14:50
[ISA A~Z] 강석훈 의원, 증권업계 ISA가입자 1호에 나선 이유는?

가입 직후 그는 기자들과 만나 증권업계 1호 가입자로 나선 배경에 대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절세상품인 ISA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연으로 나서게 됐다"며 "ISA가 향후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과 국민의 노후 관리 지킴이 상품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향후 ISA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2016-03-14 10:00
강석훈 “면세점 특허 단축 졸속처리… 다시 연장해야”

그러나 강 의원은 2012년 말 개최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관세법 개정안 처리 때 당시 홍 의원의 발언 위주로 간략히 논의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최근 면세점 특허 재심사 과정에서 롯데, SK 등 일부 사업자가 특허권을 상실한 것과 2012년 말 개정된 관세법과는 무관하다는 홍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속기록까지 공개하며 반박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2015-12-30 10:35
[정론] FTA와 수익의 재분배

그런데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혜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위 상생기금 조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심하다. FTA와 같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 관세를 낮추는 정책은 나라 전체로는 이익이 되지만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자유무역이 참가국들 모두의 부를 증가시켜 준다는 경제이론은 국가 경제를...

2015-12-14 10:45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원천징수는 어려워 "왜?"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2015-11-30 17:18
개소세 조정·종교인 과세 유예는 총·대선 의식한 ‘포퓰리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30일 품목별 개소세 조정 방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다. 개소세의 경우 녹용, 향수, 카메라(사진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매 공정단계마다 부과되던 보석·귀금속의 개소세는 반출 시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의...

2015-11-30 15:40
국회 종교인과세 합의…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방식 결정된 이유

종교인과세 2018년부터 시행 합의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단체의 특성을 감안해 원천징수 대신 자진납세 형식의 과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2015-11-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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