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월...
그중에서도 박성범 HD한국조선해양 책임변호사의 어머니인 임경희 씨는 지역의 풍경을 그린 수묵담채화 ‘울산 대왕암 가는 길’ 등을 출품했고, 김정훈 HD현대중공업 김정훈 책임매니저의 아내인 김윤주 씨는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민화 ‘일월오봉도’ 등을 출품했다. 이들은 공모전에 다수 입선하고 국내‧외 전시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프로 작가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협력업체와의 원하청 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하급심에서 택배업체 C사에게 택배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조선업체 D사와...
6번 김건·11번 한지아·14번 김장겸·15번 김예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여성 장애인 최보윤(45) 변호사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배치했다. 후보 4번에는 ‘사격 황제’ 진종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8번에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을 각각 ‘당선 안정권’으로 배치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았다. 비대위원인 한지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는 11번,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는 12번, 김장겸 전 MBC 사장은 14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김예지 의원은 15번을 받았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의사 못하겠다고 변호사 하겠다면서 로스쿨 준비한다면 변호사 비하일까요?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기자님들은 언론 본분에 충실한데 극히 일부는 일간지 기자인지 선데이서울 기자인지 싶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10일 ‘비명’ 현역인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영입인재 김남희 변호사를 배치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홍영표, 전혜숙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김한정, 박광온, 윤영찬 의원 등이 경선 탈락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것”이라며...
홍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다.
당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류성걸(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지도부와 공관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 동·군위갑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공천’ 대상이 된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측은...
부산 서구·동구는 곽규택 변호사,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의 3자 경선으로 정해졌다. 역시 이 지역 현역인 안병길(초선) 의원은 컷오프됐다.
경북 안동·예천은 김형동 의원과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양자 경선이다. 구미을은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북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기업 세금소송은 율촌이 독보적인데, 그 중 1위는 강석훈 변호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무 전문가다.
한화그룹 대우조선 M&A‧폴란드 원전 법률용역…기복 없는 실적
조세를 비롯해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분야 성장세가 좋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송무 부분은 괄목할 만한 승소율로 율촌 역량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평했다.
최근 율촌은 송무...
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민 소속 변호사로 tvN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뛰어난 언변과 리더십으로 이름을 알렸다. KBS1 ‘역사저널 그날‘, TV조선 ‘강적들’, SBS Biz ‘임윤선의 블루베리’ 등 다수의 시사교양 및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한편 임 변호사는 프리미엄 경제 신문 이투데이가 25일부터 시작하는 유튜브 정치 토크쇼...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구조조정을 시도할 기회를 주고, 실패하는 경우 회생절차로 이행되는 프로그램”이라며 “쌍용자동차 등 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기업 구조조정 자금...
그는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낸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라며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적었다.
최 변호사는 강...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가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검찰 내 ‘공안통’으로 알려진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과거에는 중요 국가보안법위반 사건도 집중심리 변호인의 협조 등으로 구속기간 내에 선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요즘 간첩 재판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방대한 증거조사, 변호인의 절차적 이의 등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박 변호사는 경기 연천군 전곡읍 양장점 딸로 태어나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경영학 학사, 스웨덴 룬드대학교 환경경영·정책학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기업에서는 사회책임경영 업무를,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엔 환경소송 전문기관인 녹색법률센터 상근 변호사로 근무했다.
특히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막기 위한 삼척석탄발전소 취소 소송...
1947년 시작된 조선변호사시험과 이어진 고등고시 사법과 그리고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으로 2017년까지 배출된 법조인은 총 2만766명이다. 그리고 2012년 이후 현행 변호사 시험으로 약 10년간 배출된 변호사만 약 2만 명이다. 정원의 큰 증가는 어김없이 신군부 집권과 문민정부 이후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국민 체감 법률서비스는 이처럼 폭발적...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실제로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라며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상담 예약을 잡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을 드러낸 황의조 측의 입장문이 보도된 후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