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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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2024-05-06 13:10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2024-05-05 14:00
‘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2024-05-03 15:32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2024-04-26 18:25
세금포인트 있으면 천마총·무열왕릉 관람료 1000원 할인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것으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행복한 백화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024-04-26 16:32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4-26 15:00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2024-04-26 13:28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24-04-15 08:00
‘요술램프’된 기후동행카드...“재원계획 매년 수립” 개정조례안 발의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 과천시서울대공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2024-04-08 16:15
공무원 '생일맞이' 특별휴가 추진...서울시의회, 복무 개정조례안 발의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04-05 15:07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2024-04-04 09:54
서울 ‘기후동행카드’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무료’로 간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서울과 인근에 있는 여가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03-11 11:01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2024-02-25 15:55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월 200만 원으로 인상…만장일치 통과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2024-02-20 21:27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024-02-20 15:0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2024-01-27 09:00
서울시교육청, 경력 10년 미만 공무원에도 장기재직휴가 준다

서울시교육청은 2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연간 30~50여명의 저경력 공무원이 중도 퇴직 하는 등 공직 이탈 증가에 따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4-01-02 12:00
TBS 지원 연장·대학생 아침밥 지원…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 공포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다. 이는 TBS 출연기관 지정해제 신청 후 지정해지 시까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폐지 시행일을 5개월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내년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됐던 TBS는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5월까지 출연금은...

2023-12-29 11:15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내년 TBS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극적으로 지원 철폐 연기 조례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한시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시의회는 TBS에 대한...

2023-12-22 16:59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이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르면 2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2023-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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