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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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4월 임시회 15일간 민생입법 총력전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2026-03-27 16:55
대출 규제 숨통 트이나…'서울시 이주비 이자 직접 지원' 조례 발의

재정비촉진구역 이주비 이자 공공 보전 추진이주비 융자 이자의 50% 이내 지원 근거 마련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 단계까지 발목을 잡으면서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출 규제 강화로 지

2026-02-12 14:58
용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조례 31건 '의결'…'연결되지 않을 권리'부터 철도교통 불균형까지 민생입법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2026-02-12 11:29
임현수 용인시의원, 데이터센터 난개발 제동…도시계획조례 개정 공식화

용인특례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에 제도 개선으로 응답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난개발을 막고, 산업변화와 주거환경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조례 개

2026-01-16 17:10
'확대보다 정비' 택한 부산시 조직개편… 초광역·미래공간·재정 총괄에 방점

부산시가 민선 8기 ‘시민행복도시’ 완성을 목표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대대적인 조직 확대보다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비효율을 정비하고, 초광역 협력과 미래도시 전략, 재정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2025-12-24 09:26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제주도 '한라산 식생에 피해' 꽃사슴...유해동물 지정된다

최근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서 늘어나며 한라산 식생에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외래종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444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이

2025-11-26 08:28
"청소년 정책 허브 만든다"…부산시의회, 청소년활동 조례 개정안 가결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9일 문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청소년활동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결·협의할 수 있는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 지역사회, 행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2025-11-19 13:44
“용인시,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없앤다… ‘보훈예우’ 전면 재정비”

용인특례시가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전면 정비하며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연령 제한 폐지다. 그

2025-11-17 10:05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한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

2025-11-10 11:37
'종묘뷰' 142m 빌딩 가능해진다⋯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서울시-국가유산청 2년 갈등 종지부⋯세운4구역 재개발 영향"조례 개정 시 국가유산청과 협의 거치라는 상위법 규정 없어" 대법원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 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주변의 고도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면서 세운4구역 등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

2025-11-06 11:52
‘학원 교습시간 자정 연장’에 서울시교육청 반대⋯“학생 건강·안전 우려”

서울시의회 ‘고교생 학원 시간 자정 확대’ 조례 입법예고서울교육청 "학원 교습 시간 현행 유지해야" 반대 의견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청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학원 교습시간

2025-11-04 14:18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반 강화”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법령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 개

2025-10-29 13:52
“돌봄의 연속성 강화” 용인시, 사랑의 집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용인시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사랑의 집’이 입소자 권익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국민의힘·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

2025-10-28 11:58
민주당 김문수·권향엽 사과...전남 순천시의회 공청회 '몸싸움' 때문

전남 순천시의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공무원과 시민이 몸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사과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책임자 징계 요청, 민주적 리더십과 소통, 자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적었다. 같은 당 권향

2025-08-27 09:19
[시론] ‘중국식 금주령’ 먹지 말라면 안 먹을까

공무원 식사때 고급술·음식 금지령외국산 주류 소비 늘어 ‘풍선효과’‘시장 맞서는 정책은 실패’ 보여줘 지난 6월 중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고급 음식과 술을 금지한다는 지령이 하달되었다.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선임된 첫해인 2012년 공무원의 낭비와 부패를 줄이기 위한 규정(절약 실천과 낭비 반대에 관한 조례)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모호

2025-07-30 20:03
사명에 '개발' 더하고 전문성 강화...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새 출발 [종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바꾼다. 도시 전문 공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주거 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이끌겠다는 포부다. SH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SH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선포했다.

2025-07-11 15:32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사명을 공식 변경한다. SH공사는 11일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명 변경은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

2025-07-11 11:50
"상품권이 쿠폰 되고, 배달이 정책 된다"…울산, 울산페이로 여름 경기 띄운다

울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지역화폐인 ‘울산페이’의 실질적 소비 기반 확대에 나선다. 배달앱 ‘울산페달’과 쇼핑몰 ‘울산몰’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입점 확대와 시민 소비 촉진을 위한 대대적 판촉정책을 전개한다. 울산시는 4일 “울산페달과 울산몰 가맹점과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과 할인쿠폰 제공 등 다각적인 혜택 프로그램을 7월 7일부터 12월

2025-07-04 07:35
최운열 한공회 회장 "새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통과 목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2025-06-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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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전 국민 AI 시대… 정부, 중장년·퇴직자 AI 교육 확대 고용노동부가 향후 5년간 중장년·퇴직자까지 포함해 국민 100만 명의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선다. 중장년층을 대상

2025-12-19 08:51
소형평형 의무비율 폐지 난항…국토부 "시장 정상화"VS서울시 "전월세값 오를 것"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서민 주거권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 갈등을 빚고 있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은 소형

2014-05-05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