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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대구·경북 통합, 지방시대 전환점…특별법·재정 지원 약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발표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2026-01-20 17:48
李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정부 첫 공식 테러 지정…“민주주의 위협”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겪은 가덕도 피습사건을 공식 테러로 지정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10년 만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사건 지정으로 정치 지도자 신변 보호와 국가 대테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로 공식

2026-01-20 17:18
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입법화 논의 나설 것”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GA,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논의 재점화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 전환과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기조 속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다시 꺼내 들었다.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과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정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보험개혁회의 미결 과제로 남아 있던

2026-01-20 16:05
교권 보호법 늘었지만 체감은 ‘미미’⋯“교사 사회적 권위 회복해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4년 만에 두 배 급증교권 보호 위한 제도 정비에도 체감도 낮아교사의 사회적 권위 회복 위한 정책 미흡“교사를 전문성 가진 교육 주체로 인식해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교사의 사회적 권위 제고와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이 필요하

2026-01-20 13:23
원전 사후처리비 13년 만에 현실화⋯발전원가 오른다

27일부터 시행⋯미래세대 부담 전가 방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부담금 92.5%↑ 정부가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13년 만에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약 3000억 원 늘어나고, 원전 발전원가도 kWh당 2~3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01-20 12:53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기후·고령화 이중고' 수산 현장으로 들어간 시정

기후위기와 고령화, 수산자원 고갈이라는 삼중의 위기에 직면한 부산 수산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부산시가 어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는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3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회의실에서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기장군

2026-01-20 09:06
LG유플,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오픈 API 플랫폼' 개발

LG유플러스가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진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이다. 전 세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은 네트워크 오픈 API 기술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6-01-20 09:00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초읽기’…출퇴근 교통비 부담 낮춘다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최종안을 확

2026-01-19 12:12
SK하이닉스 LPDDR5X, 차량용 메모리 기능 안전 최고 등급 인증 획득

ISO 26262 최고 등급 획득극한 환경서 안정적 데이터고장 알림·자가 진단·수리 기능초고대역폭·저전력 특성 설계 SK하이닉스가 최신 LPDDR5X 차량용 D램 제품으로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의 최고 안전 등급인 ASIL-D(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D) 인증을 획득했다. ASIL-D는 인

2026-01-19 09:42
[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환차익 기대 수요 경계…금감원, 달러보험 불완전판매 점검 착수

환율 1480원선 육박⋯'달러 상품 마케팅 자제' 금감원장 지시 후속 조치19일 시중은행 부행장급 긴급 소집⋯적합성 진단 등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당국이 외화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 경영진을 잇따라 소집하고 있다. 새해부터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넘보는 등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개인의 '달러 상품 투기'를 환율 상승 요인 중 하나로 보고

2026-01-18 09:45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문숙과학지원재단, 새별여성과학자상 후원 협력 지속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과 문숙과학지원재단이 우수 여성 과학기술 인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양 기관은 16일 오후 서울 문숙과학지원재단 사무실에서 ‘문숙 새별여성과학자상’ 운영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재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된 기존 MOU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지속·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으며 향후 사업 전반에서의

2026-01-16 15:37
이니텍, 암호모듈 제품 KCMVP 인증 신청…연내 결과 기대

정보보안 기업 이니텍이 국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인 고급 암호화 표준(AES)가 탑재된 암호모듈에 대해 민간시험기관인 코이스트(KOIST)와 국내 암호모듈검증(KCMVP) 사전검토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연내 KCMVP 검증을 최종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이니텍 관계자는 “자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고속 암호화가 가능한 고급

2026-01-16 10:40
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 투입…서울시 위상 부여·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 총리,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힘받을 듯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간 통합하는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발표했다. 김

2026-01-16 10:32
[논현광장_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美와 갈등속 안보 대비하는 유럽

혐오표현 규제에 동맹간 대립 격화러시아 무력위협…EU 선택지 좁아남미시장 FTA 등으로 돌파구 찾아 ‘성탄절 선물 치곤 정말이지 할 말이 없네.’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유럽의 분위기이다. 지난달 23일 미국은 티에리 브르통 전 유럽연합(EU) 단일시장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 밝혔다. 동맹국 미국이

2026-01-16 06: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설치…내달 23일 가동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후 가동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올해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논의

2026-01-15 18:16
토큰증권 법안 통과… '367조' 시장 쟁탈전 개막

STO 법제화 완료…시장 본격 개화증권사·플랫폼, 발행·유통 경쟁 가속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지속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2년 넘게 계류됐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서 증권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신(新)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블록체인 기반 STO 발행·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

2026-01-15 16:08
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교육자치 독립성 명문화해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가 충분

2026-01-15 15:56
한국해운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 개최⋯공급 과잉·불확실성 대응 총력

한국해운협회는 15일 2026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 집행을 승인한 뒤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외항해운업계 대표이사(CEO) 50여 명이 참석했다. 임기가 종료된 일부 회장단과 이사진의 연임과 함께, 협회 사무국 양창호 상근 부회장과 이철중 상무의 연임도 확정됐다.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2026-0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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