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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엇갈린 ‘사용자성’·조합원 수는 ‘불투명’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①]

사용자성 판단, 같은 사안도 ‘인용·기각’ 엇갈려조합원 수 ‘수천명~1만명대’⋯제시 인원 불명확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건설현장의 혼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한 것이 핵심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조치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돼

2026-04-24 06:00
[데스크 시각] 시대착오적인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겪으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루 확진자 수십만 명에 달했던 2022년 어느 날 필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휴대전화로 비대면진료 예약과 상담·진료,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1주일간

2026-04-24 06:00
희토류 탈중국, ‘한 방’은 없다… 글로벌 전문가 “복합 전략 설계해야”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②]

존 시맨 IFRI 연구원 본지 인터뷰“단일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어”정부 투자·장기 계약·최저가격 보장 등 제안우호국 간 강점 결합한 ‘집단 대응’ 강조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데 단일한 해법이나 우선순위는 없다. 프랑스 싱크탱크 국제관계연구소(IFRI)의 존 시맨 연구원은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중국 희토류 전략에 대해 이

2026-04-24 05:01
덕신EPC 챔피언십, KLPGA 최초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 전개

덕신EPC가 국내 대표 여자프로골프 투어인 ‘덕신EPC 챔피언십’을 무대로 KLPGA 최초의 실종아동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억하고, 전하고, 찾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 현장이 단순한 경기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실종아동 찾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

2026-04-23 18:21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종합]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아니면 총파업” vs 주주들 “과도한 요구”

검은 조끼 입은 4만 노조원 모여 ‘함성’주주들 “성과급-공장 폐쇄 연결 부적절” 삼성전자의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과반 노조의 대규모 결의대회에 일부 주주들이 정면 반발하며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노사 대립을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의 첫 과반 노조인

2026-04-23 17:52
지역대학 학자금 이자면제 ‘중위소득 8구간’ 확대…해외석학 겸직도 허용

지역대학 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8구간)까지 확대된다. 기존 130%(6구간) 이하에서 크게 넓어진 것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이 확대되면서 대학생 상환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23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안 11건이 이날

2026-04-23 17:50
李대통령, 베트남 서열 2·3위 연쇄 회동 "원전·인프라·에너지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 총리와 국회의장을 잇달아 만나 관계를 다지고 원전·교통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전날 또럼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하루 사이 권력 서열 1·2·3위를 모두 접촉하는 일정으로 베트남 신지도부와의 관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에너지 자립과 물류 혁신, 금융 결

2026-04-23 17:34
“버틸 이유는 없지만 지금 팔기는“⋯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집주인들 매도 저울질 [르포]

“공제 줄어들면 버틸 이유가 없죠.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는 분들도 있지만 당장 팔겠다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23일 정치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찾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현장에서는 매도 문의와 관망세가 뒤섞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해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제도 개

2026-04-23 17:24
[넥스블록]비트코인 반등 시험대…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에도 8만달러 부담

비트코인, 시장 평균 매입가 회복…단기 저항선은 8만달러대단기 보유자 차익실현 확대…ETF·현물 수요는 일부 개선연준 완화 기대 제한적…IMF도 에너지·금융여건 부담 지적 비트코인이 주요 온체인 기준선을 회복하며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만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현물 수요와 ETF 자금 흐

2026-04-23 17:17
창업 확산 위해 대학가 직접 찾는 한성숙...'모두의 창업' 신청자 1.2만명 넘어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국민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노용석 제1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 홍보와 창업 저변 확대에 나서면서 제도 안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3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달 6일 시작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학캠퍼스 투어를 통해 전국 대학을 직접 찾아 소통

2026-04-23 16:52
IPO 단타 막는다…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국회 통과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6-04-23 16:47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액티브 ETF, 채권서 주식으로 축 이동…테마 경쟁 본격화

지난해 안정형 중심서 올해 주식형 확대증시 반등 기대에 ‘초과수익’ 추구 수요 반영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액티브 상품의 성격이 뚜렷하게 바뀌었다. 채권과 타깃데이트펀드(TDF) 중심의 방어형 라인업에서 벗어나 주식형 테마 상품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상장된 ETF 45개

2026-04-23 16:20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공모가 산정과 수요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이다. 이에 따라 예비상장기업과 상장주관사

2026-04-23 16:13
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두나무, 베트남서 거래소 구축 협력 확대…해외 인프라 수출 주목

베트남 간 두나무, 거래소 수출 시동MB은행 손잡고 현지 협력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포함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진출 전략이 주목받는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이번 순방 기간 베트남 현지 금융권과 만나 가상자산 거래소 구축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6-04-23 15:56
금융투자협회,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법제화 환영…IPO 선진화 기대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단계에서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업공개(IPO) 물량의 일부를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IPO 과정의

2026-04-23 15:51
난방공사,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3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부 주관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수준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확고한 고객 중심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역난방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재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이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2026-04-23 15:45
李대통령, 베트남 국회의장 만나 "韓기업 활동 지원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쩐 타잉 먼 국회의장을 만나 "베트남 내 우리 국민의 권익 증진과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개선을 위해서도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하노이 베트남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이 베트남이었고, 베트남 신지도부 출범 이후 한국이 첫 공식 국빈 방문을

2026-04-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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