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정부 측 관계자도 참석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미나에서 “당 정책위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당 정책을 그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나온 결실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행정부에서도 제도를...
한방병원에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돌볼 것”이라며 “환자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주변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내원하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사단체가 향후 휴진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의원이 일차의료에서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CFO 포럼’은 중견기업 CFO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성장의 토대인 금융·세제 제도 정책의 개선 전략을 논의하고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자들은 지난 5월 22일을 시작으로 4주간 매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삼정KPMG 본사에서 △회계 △세무 △M&A △가업승계 분야에서 최근 동향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중견기업의 이슈와 대응 전략을...
한국조폐공사는 11일 성창훈 사장과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이 모여 타운 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타운 홀 미팅은 다양한 그룹의 직원들과 사장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간담회로 성 사장 취임 후 신설된 조폐공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타운 홀 미팅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 및 육아휴직 후 최근 복직한 직원과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 중인...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금리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리 부담 경감...
당정은 13일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최근 외국인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우리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되면서도 이들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지기를...
이어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김 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7월에 물가상승률이 잡히고 그 이후인 9월에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그는 “인구 감소라는 하방이 있지만 화폐가치 감소라는 상방 압력이 더 크기...
당국은 영업손익 등을 규제지표로 사용하는 제도도 규제 지표의 변경 또는 유지가 필요할지도 검토한다. 가령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손실시 감사인 직권지정' 등이 존재한다.
금융위는 "실무작업반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상황에 맞는 수정도입 방안을...
씨티 “9월 금리 인하”국내 시장, 美 피벗 시점 대부분 9월로 전망…한은, 10월 인하 예상 일부 전문가, 한은 8월 금리 인하 가능성 점쳐…“내수회복 부진 영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이어 10월에는 한국은행이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양국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국힘 “전산시스템 완비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요청”무차입 공매도, 전산시스템으로 원천 봉쇄기관‧개인 공매도 투자 조건 맞춰...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당정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다음달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발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에 따른 체계로 바꾸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KDI 포커스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1998~2021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20~74세) 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취업자...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를 정착시키고 완전판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매년 보험설계사들의 △근속 기간 △계약유지율 △모집실적 △불완전판매 건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인증설계사를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자격을 획득한 라이프파트너들은 평균 13회...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농협생명은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심사위원은 “농협생명은 최고경영자가 확고한 고객중심경영 가치를 갖고 기업의 이미지 제고, 현장 소통강화 및 미스터리 쇼핑 강화 등으로...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그러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 100%를 반영했다가 이번에 크게 움직이면 제도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다. (총선 패배에) 당원 책임은 전혀 없고 저희가 잘못한 것인데 당원 비율 축소는 그렇게 (당원 책임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지 않나"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민심 반영 비율을 20%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완료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제도 시행 본격화
지역에서 만든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명문화·구체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이 시행돼 지역 단위 전력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한...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한 것이다. 기존 적격담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가 포함된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