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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정부가 2027년까지 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3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직불금을 확대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

2023-04-06 16:38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023-04-06 16:09
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다음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등 앞으로 중기부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26일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서 '중기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글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만들기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지역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해선 "창업은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

2023-03-26 17:56
[마감 후] ‘직무유기’ 강제동원 피해보상안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직접 사과와 배상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가 있더라도 우리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 방식은 문제가 많다. ‘제3자 변제’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갚는 행위다. 정부 보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2023-03-13 06:00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첫 4선 회장에 오른 김기문 회장이 도시락 오찬과 내부 소통 강화 등 조용히 첫 일정에 들어갔다. 경제단체 수장 중 첫 4선 회장이라는 화려한 성과에도 최근 중소기업계가 처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차분하게 현안을 챙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김기문 회장은 서울 여의도

2023-03-02 14:58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법치의 탈을 쓴 정권에 보내는 경고”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도 적잖은 이탈표에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2023-02-27 16:59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통합위는 이날 제주도 한 호텔에서 김한길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발표했던 5개년 전략을 내용을 보강해 의결했다. 전략은 크게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2023-02-22 14:00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하겠다"며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

2023-02-10 11:00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올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강의 기적은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산업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해 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기중앙회와 대한상

2023-01-02 17:32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

2022-12-30 16:14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이 “새해에도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스케일업전용기금 신설 등 혁신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2022-12-30 14:58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2022-12-27 14:02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국민통합위 1호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백일천하’…21일부로 종료권한 없고 대안 제시했지만 일회성…기존 연구와 차이점 없다는 지적도정책 반영은 미지수…“드라이브 걸어줄 권한 가진 상시 기구 절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출범했던 대·중소기업 상생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지난 21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체했다. 대기업과 중소기

2022-12-25 16:43
연말엔 제값주면 ‘바보’?…너도나도 ‘할인’·‘세일’로 고객몰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이어 내년 설날까지 이어지는 최대 쇼핑 성수기를 맞아 유통 업체들이 할인 이벤트로 총공세에 나섰다. 이마트는 이달 25일까지 인기 캐릭터 완구부터 블록 완구, 플레이모빌 등 온갖 완구들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크리스마스 완구 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이벤트로 레고 전품목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플래너&캘린더 세트

2022-12-17 06:00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중기중앙회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이종욱 조달청장에 공공조달제도에서 적정한 가격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2022-12-14 13:30
여경협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환영…실효성 있는 법 되길 희망”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입장문을 내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여경협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2022-12-12 10:23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와 벤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

2022-12-08 17:59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논의 14년만에 도입된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2022-12-08 17:29
KCC,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157억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KCC가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한다. KCC는 24일 협력사를 대표한 금강시스템하우징 및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KCC는 협력사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및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단가 반영을 통한 ‘제값 쳐주기’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 이른 시일

2022-11-24 10:31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여야

2022-10-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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