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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
    2025-12-04 11:25
  •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김병기 "장동혁, 내란 논리 복창…공범의 길 선택"
    "윤석열 궤변 받아줘…단죄받아야 할 수준" 직격12·3 민주화운동기념일·국민주권의 날 지정 예고필리버스터 개정안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 밝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주고 내란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 복창"이라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
    2025-12-04 10:35
  •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관광 거점 육성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관광 거점 육성
    가로림만·여자만·신안·호미반도 첫 지정…2030년 방문객 1000만 명 목표보전·이용 조화 이끄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 도입…친환경 생태관광 본격화지역협력·블루카본·전문인력 육성으로 해양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동시 강화 정부가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곳을 국내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고 해양 보전과
    2025-12-0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단독] "총선 전 소환 금지"⋯'공수처 검사 수첩' 재판 핵심 증거로 [150일 특검 마무리 ①]
    '수사 방해 의혹' 전직 부장 검사들 지시 사항 등 담긴 수첩 확보내용 토대로 구속심사⋯향후 증거 제출·증인 신청 등 입증 주력 채 상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의 '수사 방해 정황'이 담긴 수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수첩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심사와 관계자들 조사에
    2025-11-28 17:02
  •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김 총리 “K-뷰티는 韓 전략자산…수출 확대·품질 신뢰 강화"
    중소·벤처기업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 지원수출 준비부터 해외 진출까지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본격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케이뷰티(K-Beauty)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는 단순한 소비재를 넘어 한국의 멋과
    2025-11-27 12:11
  •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K-뷰티 더 키운다'...브랜드 창작자 300개 발굴·미래 화장품 등 기술 개발 속도
    정부가 K-뷰티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뷰티 등 브랜드 창작자 300개 사를 발굴한다. K-뷰티 클러스터를 육성해 내년부터 전시 체험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원재료 국산화와 미래화장품 등 기술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K-뷰티
    2025-11-27 12:00
  •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홈플러스 매각 무산에 민주당 강경 대응…"유암코 통한 구조조정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 매각이 불발된 홈플러스의 회생 문제를 두고 공적 구조조정과 전문 유통기업 인수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0:34
  •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김민석 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13세로 점진적 확대해야”
    “돌봄공백 문제 해소 등 아동복지 갈 길 멀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하로 확대한 바
    2025-11-25 2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후배 길 터주기' 관가 1급 용퇴 러시⋯"연금 수령 아직 멀었는데"
    정년 남았는데 '후배 위해' 용퇴⋯갈 곳 잃은 엘리트 관료들"선비 정신 강요는 옛말⋯민간서 전문성 발휘 기회 늘려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종 관가의 '분위기 쇄신'이 본격화되면서 고위공무원단의 핵심인 1급 실장급 인사들의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려난 50대 엘리트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펼칠 길을 찾지 못한 채 공직을 떠나는
    2025-11-20 11:25
  •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민주당 "법사위 검사장 고발, 원내지도부와 사전논의 없었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추진한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과 관련해선 원내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고 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2025-11-20 11:18
  • 김병기 “李 UAE 순방 1000억달러 경제효과...실용외교 성과”
    김병기 “李 UAE 순방 1000억달러 경제효과...실용외교 성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 AI·방산 협력 대폭 강화”북한에 군사당국회담 촉구..."우발충돌 막기 위해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성과가 1000억달러를 넘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25-11-20 10:43
  • 연준 "금리 유지 적절" 의견 확산…12월 동결 가능성↑
    연준 "금리 유지 적절" 의견 확산…12월 동결 가능성↑
    10월 인하 결정에도 다수 위원 "금리 동결이 적절"몇몇 위원은 "12월 인하 합리적" 주장대다수 "12월부터 양적긴축 중단 필요"자산가격 고평가·리스크 진단 놓고 의견 충돌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결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금리 유지와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 여론이
    2025-11-20 09:22
  •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 與, 국힘에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與, 국힘에 “멈춰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하자”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잠시 멈춰 있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하다.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민생 법안, 민생 현안들을 더는
    2025-11-13 10:33
  •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당정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북극항로 진출”…내년 예산 보완·법안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1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농업·해양 분야 예산안과 관련 법안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준병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
    2025-11-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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