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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 포스터’ 손해배상 소송 문준용, 2심도 일부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을 지명수배자로 지칭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2일 1심과 같이 정 전 대변인이 문씨에게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건 관련 포스터와

2023-05-17 10:35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한 문준용에…정준길 “자중자애해야”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두고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문 씨가 ‘조심하라’며 게시한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유포한 인물이다. 지난달 26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반성을 해야 할 문씨가

2022-09-02 09:49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에 “멸시와 조롱... 조심하라”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을 지명수배한다는 패러디 포스터에 대해 “조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씨는 24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는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2022-08-26 09:19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태경·심재철에 낸 손배소 패소…법원 “허위라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이날 오후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낸지

2022-08-18 22:27
[단독] 국민의힘, 대선 주자 보호 위한 '미디어 법률단' 출범…원영섭 단장으로

미디어특위에서 윤두현 의원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공명선거추진단과 함께 투트랙…언중위 제소 등 업무로새누리당 시절, 정준길이 맡은 네거티브 대응팀 형식정호윤·권오현·남윤중 등 법률 전문가들 부단장으로 국민의힘이 당내 대선 주자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법률단'을 출범했다. 단장으로는 미래통합당 시절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원영섭 변호사가

2021-10-15 17:03
박근혜 전 대통령 '좌측 어깨 수술' 16일 외부 병원 입원

최근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외부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는다. 법무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불허

2019-09-11 14:14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불허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9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류영하 변호사는 지난 5일 형사소송법 제471조 1항 1호에서 정한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2019-09-09 19:11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정쟁과 국민 갈등 부추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세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정준길 변호사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제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근거로 하는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19-09-09 14:11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관련 심재철 등 소송... "교수임용 거부 당했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

2018-04-13 08:19
류여해, 토크콘서트 라이언 인형 들고 등장...“내가 라이언 들고 다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27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제명되고 나니 참석한다던 이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 상을 당했다고 했다"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류여해-정준길 '대한민국의 희망, RYU-WAY' 출판기념회 및 토크콘서트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라이언 인형을 들고 나타났다. 류여해 전 최

2017-12-28 08:07
류여해, 한국당 윤리위서 제명 결정… “돌출행동 심각”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6일 류여해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류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한 돌출 행동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류 최고위원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정준길 전 대변인(

2017-12-26 18:26
한국당 부대변인단 “류여해씨, 먹던 우물에 침뱉어…정신분열적 행위 멈춰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단은 26일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뒤 홍준표 대표 저격수가 된 류여해 최고위원을 향해 “비이성적 비정상적인 기행과 정신분열증적 해당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송아영ㆍ정호성ㆍ유시우ㆍ윤용호 등 부대변인 59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류여해씨의 천방지축, 경거망동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17-12-26 13:52
한국당, 송영무 국방 장관 후보자에 “국방개혁할 자격 없어”

자유한국당은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을 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 이상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본인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 언론과 야당의 지적을 교훈삼아 당장

2017-06-27 20:49
탁현민, 김용민 발언 옹호 논란…야권, 경질 촉구

야권은 25일 ‘여성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번에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모욕 발언을 두둔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탁 행정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로,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한 김용민씨가 “살인범을 풀어 라이스 전 국무장관을 강간해서 죽여야 한다”고 발

2017-06-25 19:20
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체불명 ‘달빛정책’ 내세워”

자유한국당은 25일 6ㆍ25 전쟁 발발 67주년을 맞아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과 대북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날을 세웠다. 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로 지금도 한반도를 핵 폭풍전야에 서게 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국민이 철저한 안보관으로

2017-06-25 11:49
한국당 “김상조, 겸직금지 의혹 사실이면 공정위장 후보‧교수직 관둬야”

자유한국당은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 겸직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면 후보직은 물론 한성대 교수직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폴리페서 이력, 2차례의 위장전입, 대기업 강연료 문제, 논문 자기표절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며 “이뿐만이 아니라 겸직의무 위반 의혹도

2017-05-29 17:13
한국당 “김상조, 전형적 폴리페서…임명 재고해야”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을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김 교수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인사”라며 인선 반대를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재벌에 대한 경도된 시각을 가져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 내정자가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2017-05-18 16:04
한국당 "文대통령, 정치보복 아닌 제대로 적폐청산 해야"

자유한국당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적폐 청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적폐청산 대상에 대한 재조사를 굳이 원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2017-05-12 20:05
어버이날 공방…“홍준표, 장인 푸대접” vs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정치권은 19대 대선 전날이자 어버이날인 8일도 상대 후보 진영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화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향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장인을 ‘영감탱이’로 지칭하며 26년간 용돈 한 번 주지 않고 아버지가 딸의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고 자랑하듯

2017-05-08 14:04
홍준표ㆍ안철수 측 “文 아들 준용씨, 직접 나와 해명하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 본인이 직접 나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준길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표심잡기에 나선 대선 후보들의 자녀들이 연일 화제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두 아들들은 빨간색 유니폼에 '큰아들', '작은아들'이란 문구를 새기고 선거 현장을 누비

2017-05-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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