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은 8월 임시국회를 18일부터 31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데 이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잠정 합의했다. 애초 여야는 ‘추석 전 국감’과 ‘추석 후 국감’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감 개최 시기에 따라 국감의 화살이 문재인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추석 후 국감을 주장해 여당이 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100일'과 관련해 "쇼통·먹통·불통 등 3통의 100일"이라며 낙제점을 매겼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소통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보여주
세금을 더 걷거나 더 투입해야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딴죽’이 계속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때에 재미를 봤던 ‘세금폭탄론’을 연일 제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민심을 잃어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되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여당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당은 최
북한의 멈출 줄 모르는 설전(舌戰)에 야당이 들끓고 있다. 특히 안보를 ‘제1가치’로 삼는 보수진영은 사드 배치에 이어 전술핵 재배치까지 거론하며 정부 안보정책 비판에 나섰다. 이에 청와대는 “엄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는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금했다.
자유한국당은 9일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대한노인회는 9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7대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지난달 28일 제17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당선된 이중근 회장은 지난 7년간 대한노인회 부회장을 역임해 왔으며 무주에 대한노인회 우정연수원을 기증하는 등 노인복지 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왔다.
이날
자유한국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졌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우유부단하게 북한에 메아리 없는 대화를 구걸해선 안 된다”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대통령을 둘러싼 과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세정책 개혁을 위한 ‘증세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민간 위원회다. 정부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들이 조세법정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 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과제 추진과 관련해 “입법 속도전 운운하기 전에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국회 120석에 불과한 여당이 주요 현안을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물관리·공수처·근로시간 ‘숙제’에 인사청문회도 남아
與 세법 개정안 정지작업…野 3당 반대에 난항 예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날씨만큼 뜨거운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결산심의를 위한 8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예산결산 이외에도 증세와 부동산 정책,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이
초(超)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2017 세법 개정안’ 통과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증세 방안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원칙적인 증세 기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증세 수준이나 부담 대상 등 세부 내용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에 지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초(超)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4당 정책위의장이 TV토론에 출연해서 끝장토론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증세방안에 대해 “최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2일 사임했다. 후임으로는 김광림 의원이 의장대행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 의장에 앞서 의장직을 수행했다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책임을 지고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와 함께 사퇴한 바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장이 비공개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며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핀셋 증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증세 드라이브를 막을 브레이크가 마땅찮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
국회 상황과 증세 법안 처리 메커니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와 달리 ‘발목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여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득세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세율은 현재 38%인데, 이를 40%로 올리자는 것이다. 핀셋증세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부담을 지는 대상자가 소수 부자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추 대표는 26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고소득자는 3억
증세 여론전에 자신이 붙은 걸까. 당정이 ‘초고소득자·대기업 적정과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애초 계획보다 과세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등 세원을 발굴하자는 아이디어도 논의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는 178조 원의 돈을 마련하기에는 법인세율 25%, 연소득 5억 원 초과 소득세율 42%로 인상하는
야(野)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증세 정책 추진에 맞서 반대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명예 과세’ ‘사랑 과세’ 등 이른바 ‘착한’ 증세 프레임을 깨고, 나아가 이번 증세를 시작으로 증세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증세안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포퓰리즘’ 증세라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안에 대해 “정부 증세는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 청개구리 증세라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증세를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하고, 이에 대한 동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