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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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가천대 길병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이다. 이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2026-04-27 10:52
[이법저법] "잘 모르는 사람이 내 SNS 사진 저장"...처벌할 수 있을까?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가

2026-04-25 07:00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시기도 장소도 인물도 각기 다른 두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점이 있다면 영상 속 주인공(?)의 행태죠. 수개월 전 혹은 수년 전의 ‘진상’ 영상인데요. 해당 장소에 머물지 않았다면 모를 일이 누군가의 휴대전화 영상에 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넘치는 이들이 알게 되는 요즘. 설사 묻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죠.

2026-04-21 16:02
"살이 뜯겨 올라갔다"...AOA 출신 권민아, 시술 후 2도 화상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 시술을 받은 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과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굴 화상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나는 갑자기 1월 말부터 2월까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잡혔고 약속도 많아서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

2026-02-09 14:47
김호중, 악플러 180명 고소했지만⋯법원 2명만 인정한 이유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복역 가수 김호중이 악플러들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김호중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김호중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과 댓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6월 18

2026-02-04 19:33
'합숙맞선' 女출연자, 상간녀 의혹에 반박⋯"잘못된 정보, 법적 대응할 것"

‘합숙맞선’에 출연했다가 상간녀 의혹에 휘말린 출연자가 반박에 나섰다. 2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근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

2026-01-22 19:45
5·18 민주화운동 유족에 위자료 청구권 인정…올해 첫 대법 전합 결론

2021년 헌재 위헌 결정後 유가족 소제기대법, “청구권 소멸” 원심 판결 파기‧환송“소멸시효 기산점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권리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 가능성’”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 전합

2026-01-22 17:37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국힘, 이혜훈 '갑질 의혹' 추가 폭로…"임신 중에도 괴롭힘 당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시절 임신 중인 구의원을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 중구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에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결국 버림받았다”며 “저는 임신 중에도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4

2026-01-05 10:42
나나, 강도에 역고소 당해⋯소속사 측 "반성없는 가해자, 반인륜적 행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로부터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침입으로 나나 배우와 가족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가해자는 반성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라며 “피해자가 유명인

2026-01-02 20:02
'프듀2' 출신 최태웅, '유튜버 나름' 학폭 가해자 의혹⋯"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할 것"

그룹 BZ-BOYS 멤버 최태웅이 학폭 가해자 의혹에 반박했다. 24일 최태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온 측 입장문을 공개하며 “해당 의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최태웅은 학창시절 유튜버 나름TV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력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

2025-12-24 17:55
유재석 소속사 안테나, 악성글에 칼 빼들었다⋯"소비, 재유포도 동일한 책임"

방송인 유재석의 소속사가 악성 게시글에 법으로 대응한다. 5일 유재석이 소속된 안테나는 “최근 당사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성 폭언, 욕설 등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25-12-05 17:39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최영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손상예방의 날’ 질병청장 표창

분당서울대병원은 최영호 응급의학과 교수가 11월 3일 개최된 ‘제1회 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상 예방은 사고, 재해, 중독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2025-11-13 08:53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예방 투자 기업엔 강력 인센티브"⋯ISMS-P 실효성 강화 예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규제는 비용 대비 편익이 더 클 때만 설계하겠다”면서 “AI 시대 신뢰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이며 예방과 인센티브로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침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후 강조해온 ‘사전예방 체

2025-11-05 18:04
법원 “‘유튜버’ 구제역, 쯔양에 7500만원 손해 배상하라”

1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게 청구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는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2025-10-27 14:57
서유리, 5년째 스토킹 피해⋯'트럭에 치여라' 악플까지 "정신적 피해 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악플러에 대한 탄원서 작성을 부탁했다. 21일 서유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 2020년부터 수년간 특정인의 집요한 스토킹과 모욕, 명예훼손으로 큰 고통을 겪어왔다”라며 이이 밝혔다. 서유리는 “피의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천 건의 악의적인 게시글을 작성하며 저를 향해 ‘빨리 자살해라’, ‘트럭에 치어라’ 같은 극단적인

2025-08-21 18:49
시민 1만 명 “비상계엄 사태, 尹·김건희 공동책임”…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이 지난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동 불법행위자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2025-08-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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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쾅'… 머릿속 숨은 지뢰, 트리거

올해 10월, 대국민의 애도로 번진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사건과 이별의 기억은 쉽게 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건이나 경험으로 트라우마(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트리거’에 의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트리거에 눌렸다’고

2022-12-05 08:26
아픈 몸 자책 말아야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아픈 건 ‘죄’다. 가족, 친구, 혹은 회사 동료에게 미안해 아픔을 숨긴 적이, 병원 진료비와 약값이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룬 일이, 혹은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스스로 자책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한국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내 몸이 아픈 이유가 내 탓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고혈압, 당

2022-03-04 08:36
[김정렬의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 조망권도 ‘돈’…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나라에서 조망권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7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고부터이다. 하지만 당시엔 한강 조망권은 아파트 값을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못했다. 살아보니 한강이 보여 좋다는 정도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울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이 경기도 용인시 인근 택지

2016-08-24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