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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왜 구조조정 정책을 바꿨나…포용금융硏 세미나

“박근혜 정부가 주창해 온 ‘시장 자율, 시장 주도 구조조정 원칙’은 왜 폐기됐나.”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는 당초 공약과 달리 왜 ‘총량관리’가 빠졌나.” 가계부채, 투기, 기업 구조조정 등 문제가 산적한 국내 금융 부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지난 22일 열렸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를 비롯해 류영재

2017-09-25 11:35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⑤] 이재명캠프, ‘소수정예’ 국회의원-학자 앙상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서비스센터’ 캠프는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 등과 비교하면 단출하다. 정책 역시 대규모 자문단을 꾸려 생산해내기보단 소수정예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시장의 지원 그룹은 크게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나뉜다. 의원 가운데선 당내 비주류 중진인 정성호 의원이 캠프의 총

2017-02-24 11:06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현지공장 가동 중단·바이어 이탈 등 수출업체 ‘발동동’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기업부터 영세 수출 중소기업까지 운송지연에 따른 납기 불이행 등 피해가 점점 현실화되면서 수출대란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정부는 뒤늦게 주요 피해업종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고 나섰지만 뒤늦은 대응에 대체선박 확보와 운임 폭등에 초비상이 걸린 업체들의 수출 차질은 불가피해졌다.

2016-09-06 11:28
한진해운 물류대란에 분주해진 정부…산업부, 수출 피해 화주들과 긴급 회의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 수송에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 화주들의 어려움을 듣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로 수출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파악해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5일 오후 정승일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한진해운 화주들과 만나 회의를 열고 피해사항과 애로

2016-09-05 17:18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에 한국관 구성 참가

정부가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2017 아스타나 엑스포’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참가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식에는 한국관 정부 대표인 주카자흐스탄 조용천 대사, 부대표 코트라 정외영 알마티 무역관장과 예쉬모프 아스타나 엑스포공사 사장,

2016-07-25 11:03
하반기 수출 ‘청신호’…변수는 브렉시트ㆍ유가

지난달 수출이 감소폭을 2%대까지 줄여 나감에 따라 하반기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상반기 수출 감소율도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소폭 개선됐다. 반도체ㆍ철강 등 주력 품목 단가도 회복세다. 드디어 한국 수출이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의 사슬을 끊고 반등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

2016-07-01 18:01
수출, ‘마이너스 성장’ 마침표 찍나…5월 감소폭 올해 최저ㆍ물량도 두달째 증가

1년 반 넘게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며 깊은 부진에 빠졌던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로 턴어라운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수출은 역대 최장기간인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올 들어 가장 적었고 물량도 두달째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하지만 이같은 반등 추세에도 세계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유가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불확실

2016-06-01 20:19
[인사] 2016년 3월15일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경제조정실장 성윤모 ◆교육부 △대통령비서실비서관 김관복 △기획조정실장 이기봉 △정책기획관 나향욱 △국제교육협력담당관 김천홍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 최승복 △사회정책총괄과장 김우정 △교육통계담당관 최보영 △지방교육자치과장 이종필 △학교회계직원지원팀장 임용빈 △충북대 박재성 △국무조정실 오정민 △교육부 김주연 ◆농림축산식품부 ◇과

2016-03-15 07:42
한·EFTA, FTA 5차 공동위 개최…의약품 기준 등 비관세장벽 해법 모색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에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EFTA측은 디디에 샹보베(Didier Chambovey)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섰다. 이날 양측은 △상품 시장접근

2016-03-11 19:16
한ㆍ중미 FTA 3차 협상 22일 개최…노동ㆍ환경분야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이 26일까지 닷새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측은 정승일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중미 측에서는 멜빈 E. 레돈도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2016-02-22 09:53
한-에 경제협력협정, 26~28일 에콰도르서 1차 협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제1차 협상이 에콰도르 키토에서 28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8월 서울에서 한-에콰도르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이어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의 예비협의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을 확인하는

2016-01-26 11:00
산업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중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협상대응 전략과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승일 자유무역협정 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및 주요 업계 담당자들은 중미 조달시장의 특징과 제도 등을 살펴보고 협상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

2015-11-03 11:00
정부, 거대 FTAㆍ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통상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통상법 포럼’을 열고 거대 자유무역협정(Mega FTA) 확대, 보호무역 추세 및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통상법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세이프가드 제도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2015-09-22 07:26
한ㆍ중미 FTA 1차 협상 21~25일 서울서 개최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이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수석대표로 우리 측에서는 정승일 산업부 FTA 정책관이 참석하며 중미는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엘살바도르 경제부 차관이 담당한다. 1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검역(SPS),

2015-09-21 06:00
한·중미 6개국,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9월 중 공식협상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이 9월 중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공식협상에 들어간다. 또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협상의 원칙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부터 30일(현지시각)까지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에서 한ㆍ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예비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한ㆍ중미 FTA는 지난 6월 18일 한·중미

2015-07-31 11:45
한ㆍ칠레 자유무역위 3년만에 가동…FTA 발전적 개선방안 협의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상대국인 칠레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무역협상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9차 한ㆍ칠레 자유무역위원회가 22∼23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2년 12월 제8차 자유무역위원회가 열린 이후 3년 만에 처음 열리

2015-07-22 22:25
"엘리엇 등 벌처펀드는 ‘알박기’… 삼성 분쟁은 국익 관점에서 봐야"

벌처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로 불리는 엘리엇 어소시어츠가 글로벌 ‘알박기’이며 삼성과의 분쟁을 사익이 아닌 국익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싱가포르국립대 신장섭 교수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행동주의 펀드의 실상과 재벌정책, 엘리엇·삼성 분쟁이 주는 교훈’ 토론회에서 “엘리엇은 벌처펀드의

2015-06-25 18:25
“한·중미 FTA 체결하면 한국 GDP 0.03% 증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성사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03%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에 앞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개최했다. 김종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한·중미 FTA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파나마 운하 등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미

2015-04-01 17:37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차관보 우태희 ◇실장급 승진 △통상교섭실장 김학도 ◇국장급 전보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정승일

2015-03-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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