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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 투자, 상업적 합리성이 원칙…미국도 인지”

“쿠팡 이슈, 정부 입장 설명…미국 오해 해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

2026-05-10 19:13
[데스크 시각] 앤스로픽 목에 방울 달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은 원래 ‘안전을 위한 반란’에서 출발한 회사였다. 오픈AI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안전성을 경시하는 것에 반발한 다리오 아모데이 등 핵심 인력들이 ‘보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회사가 앤스로픽이다. 실제로 앤스로픽은 그동안 AI 헌법, 위험성 평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하며 업계 내 대표적인 ‘AI

2026-05-08 06:00
미국, ‘미토스 쇼크’에 AI 규제 선회하나…백악관, 사전심사 검토

사이버보안 초점 행정명령 추진초강력 AI에 해킹 공포 커져AI 모델 표준 마련 위한 감독기구 설립젠슨 황 “정부, 기술 바르게 쓸 것”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정부 심사를 먼저 받아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앤스로픽의 초강력 AI 모델 ‘미토스’가 등장하면서 그간 AI 규제에 미온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마저 정책 방향

2026-05-05 17:11
김용범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상승 완만할 것”

“장특공제 전면폐지 법안, 정부 입장 절대 아냐”“3월 매수자 73% 무주택…다주택자 매물 매입”“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후 집값 완만 상승 전망”“6만호 공급 반드시 착수…패닉바잉 없게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관련해 “장특공제가 어떻게 된다고 말한 적 없다”며 “당연히 유지가 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

2026-05-04 18:36
“경제단체 기존 역할 재점검…신뢰·객관성·전문성 갖춰야”[위기의 기업 경영, 길 잃은 목소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성과급을 둘러싼 법원의 엇갈린 판결 등 기업 경영을 둘러싼 리스크 확산에도 경제단체들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이들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 단체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성명과 우려 표명 등 과거 대기업 중심의 총

2026-05-04 05:00
농협법 개정 반대 재결집…농민·조합장 “자율성 훼손 중단”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 개최…국회에 신중한 논의 요구관치 감독·감사기구 신설·중앙회장 직선제 전환 반대…“개혁 아닌 개입”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 이어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하라

2026-04-28 09:30
위성락 "쿠팡, 한미 안보협의에 영향…분리 대응할 것"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관련 제재 이슈가 한·미 관계의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쿠팡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고, 안보 협상은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며 분리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수습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쿠

2026-04-24 12:15
금융지주 분산 가속⋯지방금융과 ‘보완 구조’ 관건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3]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7 05:00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제네릭 줄이고 신약 키워라”…약가 개편에 제약업계 ‘생존게임’ 돌입 [약가 대수술]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낮추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체질 전환 압박에 직면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구조조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생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발표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대신 혁신형·준혁신형

2026-03-26 18:55
TK·충남대전 통합법 무산 위기…회기 마지막 날도 평행선

충남·대전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행정통합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6-03-03 14:18
與, 스테이블코인·대주주 지분 '절충안' 이르면 다음주 마련

자문위원 17명 참석 법안 정밀 검토"업계·금융당국 입장 모두 녹여내야"일주일 내 절충안 작업 후 당정 협의"완벽보다 타이밍…첫발 떼는 게 중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가상자산 법안의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대주주 지분 제한을 놓고 이르면 다음 주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다. TF는 절충안

2026-02-24 18:51
미 관세 판결에⋯與 “국익 협력” vs 野 “대응 부재”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당은 “국익 최우선”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1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

2026-02-21 13:45
대미투자특위 위원장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일정대로” [美 상호관세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여야는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른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21일 미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위법

2026-02-21 13:30
靑 "관계부처회의 소집…대응방안 논의" [美 상호관세 위법]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대외경제적 파장과 한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

2026-02-21 09:44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속도전'… 보 개방 입장 없는 정부에 커지는 지역 불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둘러싼 부산·경남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핵심 쟁점인 '보 개방' 문제를 두고 정부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추진의 명분과 주민 수용성 사이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형국이다. 부산광역시는 20일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

2026-02-21 09:19
민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국익 최우선, 정부와 원팀 대응"[美 상호관세 위법]

美 대법원, IEEPA 근거 상호관세 6대3 위법 최종 판결박수현 "국익 중심·실용 외교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 협력"트럼프 '플랜B' 관세 예고…정부·국회 후속 대응에 주목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2026-02-21 08:57
"과천·용산 뿔났다"...정부 1·29 대책 '후폭풍' 확산

용산구, 종합대응 전담 TF 구성과천시의회 긴급 토론회 개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 과천과 서울 용산 등 수도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지역 사회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격화되면서 후속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2-11 17:31
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낸다…올해 6월 '확실히' 종료”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원래 취지대로 유예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데 대해 정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질의에서

2026-02-10 15:20
오세훈 "다주택자 압박은 해법 아냐" 李정부 부동산 기조 정면 반박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서 정부 부동산 정책 지적“공급 위축시키는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비판전날 국토부 감사의 정원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두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형태로든 법제나 세제를 바꿔 다주택자 압

2026-02-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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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 월 29만 원, “22년째 동결, 인상 필요”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을 현행 월 29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식 제기됐다. 대한은퇴자협회는 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생활이 불가능한 보수 수준에 묶여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2004년

2026-01-05 17:04
“20년 된 실버산업, 본격 태동기는 지금”

참 신기한 일이다. 실버산업,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는 오래전부터 주목받아왔다. 빠른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 인구 탓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증가하는 소비자, 수준 높은 국내 기초기술이라는 3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실은 어떨까? 눈에 띄는 업계 선도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고령화는 더 심해졌는데, 기업들의 동

2024-08-05 08:08
놓지 못하는 부동산, 노인 빈곤 족쇄일까 열쇠일까

노인의 삶을 수치화한 통계자료가 발표될 때면 우리나라 노인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된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우울하기 짝이 없는 여생을 보내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노인이 서러운 삶을 산다고 결론짓기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을 꿈도 못 꾼다는데 노인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12-08 08:52

넥스블록

與 "스테이블코인 2단계 법안 내달 초 발의…거래소 지분 제한 추가 논의”

與 디지털자산TF, 의원 5개 법안 쟁점 정리"정부안 기다릴 수 없어…당 차원 단일안 마련”발행주체 "혁신·안정성 균형" 방향 합의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체계를 담은 자체 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TF는 다음 주 추가 회의를 거쳐 2월 초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안'을 발의할

2026-01-21 08:43
한은, 美 트럼프 정부 새 정책 외면?…'은행 중심 코인' 근거 도마에

트럼프 정부 PWG, "비은행 발행 허용·CBDC 금지"한은 백서는 여전히 '은행 중심' 근거로 구 보고서 인용금융안정 vs 혁신 경쟁력, 제도 설계 논쟁 본격화내년 국회 입법 논의서 발행 주체 쟁점 부상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의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2025-11-1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