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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2024-05-17 17:29
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별로...

2024-05-17 17:12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의 자격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발생했을 때...

2024-05-17 12:38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63.0%로 0.3%포인트(P), 69.6%로 0.6%P 각각 상승했다.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6개월...

2024-05-17 11:00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애초 예정대로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석했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4-05-16 18:03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시기에 원가가 안 되는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 2021∼2023년 43조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2024-05-16 15:00
"홍수대응 사각지대 없도록"…AI로 예보 3배 늘리고 댐 선제방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강수량은 평년(1991~2022년, 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고, 지역차가 클 거라는 기상 전망이 나온 상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과학 기반의 홍수안전체계 마련을 목표로 △인공지능...

2024-05-16 14:00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이 고물가를 대비해 2022년 하반기에 금리를 올렸다. 현 상황은 정책이 잘 작동하면서 내수가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되면 고금리 기조도 점차 중립으로 가며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은...

2024-05-16 12:00
이달 경기, 내달 초 확인한다…통계청, '속보경제지표' 개발 추진

이형일 통계청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산업활동동향 공표까지) 한 달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 (통계를) 더 빨리 알고 싶다는 니즈는 항상 있었다"며 "빨리 나오는 통계를 모아 추출하면 지난달 경기를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한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은 '월간 경기 상황...

2024-05-15 12:00
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일 국회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애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또...

2024-05-14 10:29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2024-05-13 17:18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인 전세사기가 아직도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피해자 주거 안정과 지원방안 마련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2024-05-13 17: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2024-05-13 13:48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7개교에서 의대 유급방지 대책 관련 학사운영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중) 몇 개 대학들이 의대 국시 연기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복지부와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대학들은 수업재개...

2024-05-13 12:04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를 포함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2024-05-13 11:27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2024-05-13 09:47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08:19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벤처·창업기업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간 창업생태계 불균형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창업기업은 2006년 5만개에서 2021~2023년 평균...

2024-05-13 07: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4일(화) △고용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일(목) △2023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 1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일자리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제17차 일자리 TF 회의 등 개최(석간)...

2024-05-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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