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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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공급에 30조원 집중 [종합] [2027예산]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9조…9.6조 지출 구조조정보편형 임대 6.2조 신규 편성·공적주택 21.8만 가구 착공가덕도신공항 4311억…사업 지연·이월 고려해 조정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9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로·철도·공항 분야의 집행 부진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2026-09-01 12:55
교육부, '업무상 횡령 의혹'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교육부, 동북아재단에 해임안 의결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국회도 '목적 외 예산 사용 반복' 지적…전반 감사 요구법원 직무정지 효력 중단에도 교육부 "해임 절차 별개"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진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한다. 국회도 앞서 재단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목적 외 예산 사용을 반복했다고 지적한

2026-08-31 15:00
국제우편 '2차 저지선' 통해 마약 10건 적발…밀수사범 100% 검거

관세청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가동한 '2차 저지선'을 통해 관련 사건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관세청이 직접 수사한 9건은 적발된 마약을 수사관 통제 아래 실제 수취지까지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국내 수취인 등 피의자를 모두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나머지 1건은 검찰과 협업을 통한 합동수사로 마약

2026-08-27 13:51
한낮 축사 온도 2도 낮추고 전력 35% 절감…‘2세대 육계 스마트팜’ 개발

이동형 장치가 가스 측정·깔짚 살포…암모니아 배출 20.7%↓생산지수 4.8% 향상·연 1450만원 효과…도입비 8000만~1억원실증농가 올해 1곳 추가·내년 8곳 보급…말레이시아서도 현지 실증 닭을 키우는 축사의 온도 변화를 미리 예측해 환기량을 조절하고 습기가 차기 쉬운 급수 라인 주변에는 자동으로 깔짚을 뿌리는 스마트팜 기술이 개발됐다. 현장 실증에

2026-08-26 14:00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첫 통추위 주재⋯"대미 통상현안 원팀 총력 대응"

정부가 불확실성이 커진 대미 통상현안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미개척지인 남미 등 신시장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넓히고, 다가오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

2026-08-26 07:27
민원 읽고 답변안까지 AI가…총리실 ‘AI 민원서포터’ 확산

별도 개발예산 없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설계행정심판 답변·AI 간 토론까지 기능 확대 추진 국무총리실이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분석해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답변안까지 제시하는 ‘AI 민원서포터’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확산한다. 향후에는 행정심판 답변서 작성과 두 개의 AI가 서로 토론해 민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도입한다. 국무조정

2026-08-25 16:00
소주 원료 주정 직거래 5배로…폐기물 수거 ‘지역 독점’ 깬다

공정위, ‘2026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주정 직거래 총판매량 2%→10%…주류업체 선택권 확대관외 폐기물업체 진입 허용…우수 중소회계법인 감사 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을 주정제조사와 주류업체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소수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져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026-08-25 12:00
회삿돈으로 200억 집 사고 100억 인테리어…‘황제사택’ 법인 50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1조9000억원…거주형 28곳·투기형 5곳·별장형 17곳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1097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법인 가운데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곳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법인에서 포착된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

2026-08-25 12:00
박정성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투자 이행 총력⋯과거 FTA 버금가는 협력 판 짤 것"

박정성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 "한미간 전략적 투자 이행이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인 만큼 전략적 투자 협의를 통해 과거 한미 FTA에 버금가는 새로운 양자 협력의 판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성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통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한미 통상 리스크 관리'를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2026-08-24 10:36
"학연·지역 종속 안 된다"⋯R&D 공공기관, 대전 이전 한목소리

공공기관 2차 이전 앞두고 에기평·KIAT 등 R&D 기관 이전지 쟁점화직접 연구 아닌 '심판' 역할…특정 공기업 거점 편중 경계 목소리대덕특구 인프라와 세종청사 접근성 갖춘 중립 허브로 대전 지목 정부의 350여 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주요 국가 연구개발(R&D) 기획·평가·관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지로 대전을

2026-08-24 10:33
군지역 고용률 69.4% '역대 최고'…시군구 실업률 1위는 관악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올해 상반기 군 지역 고용률이 정주여건·인프라 관련 정부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7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 지역은 제조·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며 취업자가 2만5000명 줄었다. 228개 시군구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가 실업률 1위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2026-08-20 12:00
폭염에 농작물 3317㏊·가축 119만마리 피해…추석 수급은 ‘이상무’

단감·벼 중심 일소·생육저하…폭염 장기화 땐 피해 확대 우려사과 생산량 8.3% 증가 전망…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장마 이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3317㏊가 피해를 입고 돼지·닭 등 가축 약 119만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까지 농축산물 전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확대

2026-08-19 17:32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수요예측부터…'재검토' 기후댐 7곳 이달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방향과 관련해 "늘어난 (전력)수요가 많아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달 분야별 토론회를 시작해 내달 국민과 전문가

2026-08-18 17:00
복권기금 '35% 의무배분' 22년만 손질…10개 중 8개 성과평가 전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권 발행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주던 법정배분제도가 복권법 도입 22년만에 개편된다.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 등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수요·성과에 따라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6-08-18 11:00
서울시 "용산공원 훼손해 주택공급, 매우 신중해야"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시사하자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보전 가치를 앞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용

2026-08-14 17:34
산업부 간부부터 AI 배운다⋯'AI-네이티브' 부처 전환 속도

산업통상부가 공직 사회 내 '인공지능(AI) 네이티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부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AX(AI 전환)' 교육에 나선다. 정책 결정권자들이 앞장서서 최신 AI 트렌드를 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 AI 전환(M.AX)' 등 핵심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14일과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장급 이상

2026-08-14 10:00
李 지시한 ‘하후상박’ 기초연금…與 연금특위 논의 시동

특위 소속 與 의원들 민간자문위 보고받아“기초연금 개편, 부작용·사각지대 없어야”“생계급여 영향·국민연금과 관계 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에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변경과 관련한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하후상박은 소득이 적은 수급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급 구

2026-08-12 16:3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李대통령 “세제개편안, 반론 있으면 받아들여야…변경 여지 있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여론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수 있는 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최

2026-08-11 16:41
박홍근 "청년은 구조적 약자...일자리·주거·출산 등 촘촘한 지원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쳥년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약자인 만큼 교육과 일자리, 자산, 주거, 출산·양육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세대 지원을 위한 패키지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2026-08-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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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2026-01-15 15:03
정은경 장관 "돌봄 공백 해소 성과 창출해야, 통합돌봄 3월 시행 준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민 소득 불안,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2부에 앞서 "복지부와 참석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업무체계를 효율화하여 성과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

2026-01-14 10:28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6-01-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