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계속⋯공익 "논의 성과, 구체적 수치로 이어가야"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으나, 여전히 노·사 간 견해차가 크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월에서 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현장은 결국 폐업과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법정 심의기한이 지났지만, 시간에 쫓겨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수정안을 제출하며 조금씩 그 수준을 올릴 때마다 현장에서 밤낮으로 애쓰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얹는 것 같아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는 현실이 병존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최저임금이 대처해야 할 핵심 사회적 위험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오늘 심의에서도 최저임금이 내수 활성화의 촉진제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며 “매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 노동자가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친구들과 동네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인간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성재민 공익위원 간사위원은 노·사 위원들에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과 판단 근거는 충분히 공유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논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