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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오뚜기, ‘점자의 날 기념식’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오뚜기는 점자 발전과 활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점자의 날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창제와 보급 의의를 기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과 점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뚜기는 시각장애인의 제품 사용 편의를 높이

2025-11-05 10:05
GH, 전국 도시개발공사 첫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GH 홈페이지의 사업, 청약, 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문이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 연동돼 최신 정보가 즉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단말기

2025-09-03 11:50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서 수어통역 제공…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이 11일부터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해 제공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공동 언론발표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을 수어통역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과 국정 운영의

2025-08-11 12:10
오스탈 인수 제동 건 호주…한화, "美 진출 영향 없어"

호주 정부가 한화그룹의 호주 조선·방산기업 오스탈 인수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화의 미국 조선소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한화 측은 오스탈 지분 확보가 경영권 인수가 아닌 전략적 협업 차원이라는 점에서 북미 진출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따르면 오스탈은 전날 호주

2025-08-06 17:01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스페이스X 이끌며 기밀정보 접근권 얻어해외정상급 지도자 면담前 ‘사전 보고’ 의무 국방부와 공군 등 3곳 기관서 관련 조사해외 지도자 사이에서도 이미 우려 이어져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2024-12-18 07:48
전기안전공사, '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펼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전기안전공사는 11일 '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24-09-11 13:49
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

2024-09-05 10:00
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2024-08-21 14:26
尹, 新통일담론서 ‘자유통일’ 미래상 제시...7가지 통일방안도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밝혔다.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도 ‘자유 통일’이라는 미래 통일상을 보다 명확하게 적시했고, 구체적인 통일 추진 전략인 ‘7대 통일추진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08-15 16:54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 미완...자유민주통일국가 만들어져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 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2024-08-15 15:10
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北호응 필요...기다리겠다“

대통령실은 15일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

2024-08-15 13:22
尹 “분단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8‧15 통일 독트린’ 제시[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자유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

2024-08-15 11:47
尹 “남북 당국자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대통령실이 공개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

2024-08-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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