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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새 2200건 정보공개…용인공무원노조 “수용 한계 넘었다”

열흘 남짓한 기간 2200여건. 용인특례시청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한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공직사회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청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2026-09-03 17:38
대법 “CGV등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용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10년만에 확정판결

원고 일부 패소 부분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대법 최초로 장애인 당사자 위한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제공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극장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송이 제기된지 10년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최초로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장

2026-09-03 11:05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

2026-07-31 10:27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

2026-02-04 09:46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금융소비자보호 대전환 선언…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금감원 대개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반복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기 문제를 계기로 사후구제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

2025-12-22 10:00
내년부터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디지털 교육 병행해야”

내년부터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가운데 단순한 금지 조치를 넘어 학생을 ‘디지털 권리의 주체’로 키우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청소년의 스마트폰·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논의와 교육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2025-12-13 07:00
"조진웅 사건 기록 어디에"...한국만 소년보호재판 '전면 비공개'

배우 조진웅이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은퇴를 선언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 경우 관련 기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열람 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해자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사법 체계가 피해자와 사회의 알 권리

2025-12-08 13:29
“기업 방어권도 보장해야” …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제재 절차 전반을 손질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절차적 권리를 보호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일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과 제재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8월 증권선

2025-12-02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오뚜기, ‘점자의 날 기념식’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오뚜기는 점자 발전과 활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99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점자의 날 기념식은 한글 점자의 창제와 보급 의의를 기리고,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향상과 점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표창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오뚜기는 시각장애인의 제품 사용 편의를 높이

2025-11-05 10:05
GH, 전국 도시개발공사 첫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홈페이지에 ‘전자점자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GH 홈페이지의 사업, 청약, 보상 정보 등 모든 콘텐츠를 전자점자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문이 업데이트되면 점자 콘텐츠도 자동 연동돼 최신 정보가 즉시 반영된다. 이용자는 점자단말기

2025-09-03 11:50
대통령실, 브리핑 생중계서 수어통역 제공…역대 정부 최초

대통령실이 11일부터 브리핑룸에서 진행되는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지원한다. 대통령실 브리핑을 수어로 통역해 제공하는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공동 언론발표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브리핑을 수어통역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각·언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과 국정 운영의

2025-08-11 12:10
오스탈 인수 제동 건 호주…한화, "美 진출 영향 없어"

호주 정부가 한화그룹의 호주 조선·방산기업 오스탈 인수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한화의 미국 조선소 확대 전략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한화 측은 오스탈 지분 확보가 경영권 인수가 아닌 전략적 협업 차원이라는 점에서 북미 진출 계획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6일 호주 증권거래소(ASX)에 따르면 오스탈은 전날 호주

2025-08-06 17:01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미국 군 당국 ‘보안규정 위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조사 중

스페이스X 이끌며 기밀정보 접근권 얻어해외정상급 지도자 면담前 ‘사전 보고’ 의무 국방부와 공군 등 3곳 기관서 관련 조사해외 지도자 사이에서도 이미 우려 이어져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2024-12-18 07:48
전기안전공사, '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펼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전기안전공사는 11일 '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2024-0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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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비뚤어진 동방예의지국, “노인 존엄 다시 생각하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20일 서울에 모였다. ‘초고령사회 취약노인의 사회적 고립 방지 국제포럼’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국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직후라는 점에서 무거운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2025-11-21 07:00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2025-11-14 11:0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11대 공동대표단 선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9월 25일 제53차 임시총회를 열고 제11대 공동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공동대표는 △채태기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김재원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회장 등 총 5명이다. 이

2025-10-14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