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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베네수엘라 격변] 둘로 쪼개진 워싱턴…“의회 승인 없는 불법” vs“마약 밀매 차단 노력”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격 체포 및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워싱턴 정가에서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며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려는 행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옹호했다. 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2026-01-05 07:01
과기부, 쿠팡 ‘3000건 유출’ 주장 반박⋯배경훈 부총리 “3300만 건 이상 유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에 대해 정부와 쿠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범위는 기존 알려진 3300만 건 이상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

2025-12-30 13:55
"쿠팡 김범석 사과문, 청문회 불출석 희석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사과문을 두고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 위한 비난 희석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사과문을 왜 이 시점에 발표했는가를 보면, 국회 청문회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 안 하려고 비난을 희석하기 위

2025-12-29 08:37
[프로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보수 출신 '경제통' 파격 발탁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진영 출신 인사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파격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박사 학위 취득 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재정, 사회보험, 복지 정책 분야 연구에 참

2025-12-28 15:25
李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야당' 출신 이혜훈 전격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

2025-12-28 14:44
'아빠 찬스'에 '보좌진 갑질'까지… 주진우 "김병기, 조국이 형님 할 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른바 ‘대한항공 가족 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아빠 찬스', 보좌진 갑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겹치며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모양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 원내대표를 향해 "조국이 형님 할 판"이라고 직격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

2025-12-26 17:08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내년 1월 20일 2차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2025-12-18 14:36
쿠팡 과징금 1조 넘을까⋯보안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이중고’[이커머스 보안 경고]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

2025-12-04 15:25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法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어"…구속 유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당직 법관인 조영민 판사는 16일 정치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1

2025-11-17 07:3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시작

12일 "증거 인멸 염려" 구속계엄 전후 전반에 관여 혐의특검팀, 135쪽 의견서 준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이 시작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를 진행하고 있다. 조

2025-11-16 15:13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신청…내일 오후 3시 심문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접수되면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되고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2025-11-15 11:0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오전 5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2025-11-12 07:12
'비상계엄 보고 누락' 조태용 구속심사…특검, 482쪽 의견서 제출 [종합]

내란 특검, 482쪽 의견서·151장 PPT 제출조태용 "성실히 임할 것"…심사 후 구치소 대기구속 여부, 이르면 11일 밤 결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짜리

2025-11-11 11:06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할 것"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尹 측근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6분께 남색 정장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목도리

2025-11-11 09:59
국회 정보위, 국방정보본부-방첩사 국감 [포토]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1-05 15:48
국정원 "내년 3월 한미훈련 이후 북미회담 가능성 커" [종합]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정보위 국감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관심을 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됐으나 물밑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2025-11-04 20:14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

2025-10-22 16:27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모 씨가 숨

2025-10-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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