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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제2 수사단' 노상원에 징역 3년 구형…내달 15일 선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반성 없어"2390만 원 추징·상품권 몰수 요청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형 의견을 밝힌 사례로, 1심 선고는 12월 15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

2025-11-17 11:32
중기부,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체계 강화…대안평가 제도 시범도입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여섯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위기징후 대응 체계 강화 및 대안평가모형 도입 방향' 발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

2025-09-02 12:00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法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중 결정”

檢 “피고인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피고인 측 “구속 만기일 늘리려는 의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곧 나올 예정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혐의 등

2025-07-07 16:56
민주 스마트국방위 "민주주의 회복 위한 선거…국힘, 내란 이어가려 해"

더불어민주당 산하 스마트국방위원회 소속 예비역 장성과 특수부대 출신 인사들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세력을 단죄해야 내란을 끝낼 수 있다”며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세력 응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선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군기 전 특전사령관,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2025-06-02 12:11
‘내란 혐의’ 군 관계자 재판 비공개⋯法 “알 권리 침해 없도록 검토할 것”

‘내란혐의’ 김용현 전 장관·군 수뇌부 재판 5연속 비공개 재판“12·3 비상계엄, 헌정질서와 기본권 침해⋯알 권리 보장돼야”“재판 진행은 재판장 권한⋯국가 기밀에 책임감 느낄 수밖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판부도 국민 알 권

2025-05-14 13:19
‘아크로 드 서초’, 서초구 알짜 단지 출격…교통·생활편의 다 갖췄다 [하반기 서울 주요 분양단지]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짓는 ‘아크로 드 서초’는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강남 핵심지에서 교통과 학군, 문화 등 모든 조건 갖춘 단지라는 특징을 갖췄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2파 단지를 재건축해 들어서며 지상 4층~지상 39층, 16개 동

2025-05-03 07:00
ELS·티메프 사태에 지난해 금감원 금융민원 24% 급증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과 티메프 사태 등으로 금융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은 11만6338건으로 전년 9만3842건 대비 24% 증가했다. 은행이 전년 대비 53.3% 급증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고, 중소서민(45.3%), 금융투자(14.7%), 손해보험(11.4%) 순

2025-04-08 12:00
法, ‘내란 혐의’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증인신문 비공개 전환

檢 “국가안전보장 해칠 우려 있어”피고인 반발…“비공개 실익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2025-03-27 12:43
89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514만명 늘었다

지난해 3분기(7~9월)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역대 3분기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3분기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발표했다.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

2025-03-27 12:00
선고 연기 이어 답변 거부…복잡해지는 ‘尹 탄핵심판’

尹 대통령, 헌재 5차 변론기일도 출석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신청서 접수“끌어내란 지시 있었냐” 질문 받자…李 “공소 제기돼 답변제한 이해해 달라”윤 측 질의엔 “비상계엄, 적법하다 생각”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청구인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았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

2025-02-04 16:21
[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2025-02-03 17:41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2025-01-17 14:27
‘7억 로또’ 래미안 원페를라 뜬다… 방배동 부활 신호탄 될까[이번주 분양 ‘픽’]

서울 서초구의 ‘전통 부촌’ 방배동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고급 주거 벨트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시세 대비 7억 원가량 저렴한 ‘로또 청약’ 단지가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달 17일 ‘래미안 원페를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방배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다. 지하 4층~최고 22층, 16개 동,

2025-01-15 06:00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사전 모의계엄선포 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안대‧복면케이블타이‧밧줄까지 준비…합수부 2수사단 설치선관위 직원 30여명 체포 지시…“일체 진술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

2025-01-10 16:35
지난해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207건…역대 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총 207건 지정했다. 신청은 436건이 접수됐다. 지난 5년간의 신청 건수를 넘어서는 규모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분기별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분기 39건에서 2분기 11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후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5월 신청 방식

2025-01-08 10:38
[종합] ‘실탄 인당 10발 준비’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내란 피의자 줄줄이 재판행]중요임무 종사자…‘직권남용’ 혐의비상계엄 때 ‘민간인’ 노상원 지시“오후 9시께 과천청사 일대서 대기”정보사 요원들, 1시간 30분 전부터선관위 근처 포진…“실탄 100발‧탄창”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투입 병력에게 지시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

2025-01-06 17:30
검찰, ‘실탄 준비 지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기소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6번째 기소문상호, 계엄 사전 모의·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문 사령관

2025-01-06 17:20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서류 진위확인·담보가치 검증 고삐

은행들은 앞으로 여신(대출)을 심사할 때 중요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과 담보가치 산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추진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고된 대형 여신사고 원인을 분석해 △중요서류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의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자금용도외 유용 점검대상

2024-12-25 12:00
‘계엄 비선 의혹’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송치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과 계

2024-12-24 10:16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北공격 유도’…짙어지는 ‘계엄 비선’ 의혹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확보해 내용 일부 공개정치인·언론인 등 ‘수거 대상’…남북 간 국지전 유도 정황도햄버서 회동서 수사2단 꾸려…“계엄 위해 정보사끼리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신의 수첩에 ‘국회 봉쇄’ ‘북한 공격 유도’ 등 문구를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계엄 비

2024-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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