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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혐의 전면 부인..."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尹, 검찰 측 공소사실 발언에 미간 찌푸리고 헛웃음 지어검찰 측 공소사실 PPT 자료 직접 가리키며 하나하나 반박“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군정실시 목적 아니다”법원 근처, 尹 지지자와 반대자 높은 강도로 시위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직접 나

2025-04-14 14:58
헌재, 尹측 ‘절차적 하자’ 부정…국회 측 '탄핵 사유'는 인정 [尹 탄핵 인용]

尹측 제기한 탄핵 소추 절차적 하자 부정…“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 ‘의원 끌어내라’ 지시 등 모두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2025-04-04 13:07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尹 파면…“중대한 법 위반 행위” [尹 탄핵 인용]

재판관 8인 전원…尹 대통령 파면 선고탄핵사건 쟁점 5가지 위헌·위법성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해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실제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인정했다. 헌재가 4일

2025-04-04 12:03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尹, 의원 체포‧국회 봉쇄 지시 안 해”‘12‧3 비상계엄’ 당사자들 엇갈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

2025-01-23 16:08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전문]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3일)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점이 탄핵의 사유로 담겼다. 야권은 탄핵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2024-12-04 17:09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다수당 입법폭주 선거법마저 왜곡범죄혐의자에 정치적 면죄부 주고종북세력엔 합법적 의회진입 길터민주헌법의 자유헌법 전환 절실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좌파들도 인정한다. 이를 또렷하게 입증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충격적인

2024-03-18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3. ‘신호등’ 연정으로 가는 독일

“그는 여자 총리처럼 일할 수 있습니다(Er kann Kanzlerin).” 지난달 26일 독일 총선에서 제1정당이 된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총리 후보 올라프 숄츠(Olaf Scholz)가 쓴 선거 구호 중 하나이다. 남자인데 왜 구태여 ‘칸츨러린’, 여자 총리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16년간 총리직을 수행 중인 앙겔라 메르켈처럼 뛰어난 총리가 될 수

2021-10-14 05:00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오랜 권위주의ㆍ민주화 과정 영향낮아진 공동 발의 문턱도 한몫미래연구원, 부실법안 감점제 검토 국회 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건수의 폭발적 양적 증가에 비해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 국회가 거듭될수록 의원들의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를 탓하기에 앞서 이 같은 현상이

2021-01-14 05:00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이 유지된다.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0일 각하했다

2020-03-20 17:27
[독일은 지금] 총리직 4선 도전 메르켈, 앞길은 험난하다

“2016년 세계는 강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약하고 불안정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2월 6일 기독교민주당(기민당, CDU) 전당대회에서 행한 연설 중 일부다. 시리아 전쟁, 테러 발생,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을 내포한 말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있다.” 메르켈은 “총리직 재

2016-12-12 10:54
野3당·무소속 171명 서명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3일 발의됐다. 각 당에서 탄핵추진단을 이끌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국민의당 김관영·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오전 0시15분 탄핵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서명했다. 탄핵안은 국회 첫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2016-12-03 04:36
야당, 탄핵안 발의 착수… 9일 통과될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탄핵안은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한다. 야당이 공동으로 만든 탄핵안은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이 담겼다. 탄핵안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2016-12-02 16:54
[시평] 정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거라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 차원에서도 지난달 26일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채택한 결의문에 이를 포함시켰다. 이쯤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국민경선제 실시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당 안팎의 인식이 일치되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와 친박 측이

2015-09-09 17:40
베니스위원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제출 요청…국제적 평가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이에 관한

2014-12-21 11:22
[오늘의 칼럼]엑소와 명국환…비정규직 임금…넘버1 은퇴남편

◇ [배국남의 직격탄]당신은 엑소와 명국환, 누굴 아나? 문화경제국장 > ◇ [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보다 높아야 합니다” 서강대 교수 > ◇ 강창희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인기있는 은퇴남편 1순위는? 트러스톤연금교육포럼

2014-11-20 14:3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말만 앞선 혁신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작심삼일(作心三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정치권의 셀프혁신 바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갈수록 흐지부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악화돼 있거나 국민의 불신이 커질 때마다 마치 복안이라도 되는 듯 ‘혁신안’을 들고 나왔다. 상향식 공천, 완전국민경선제 등 정

2014-11-20 10:38
손학규, 16일 권력구조·정당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의 싱크탱크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오는 16일 권력구조 및 정당제도 개편에 관한 신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통합의 정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정당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

2014-01-06 16:41
사법연수생 의견서제출 전문 “국정원 사건은 결코 선처될 수 없는 헌정파괴 범죄”

사법연수생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사태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43기생 95명은 4일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대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대선 직전부터 최근까지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일

2013-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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