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으로 만 53세인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년을 무려 7년 남기고 퇴직했다.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도 1967년생으로 올해 만 55세다.
이처럼 행정고시 출신 고위관료들의 공직수명은 대체로 짧다. 빠른 승진은 곧 빠른 퇴직을 의미한다. 특히 정권교체기엔 장·차관뿐 아니라 실장급(1급)도 물갈이 대상이 된다. 최근 장·차관이 교체된 상당수...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정년퇴직자는 23명(10.1%)에 불과했다. 정년을 3~6년 남긴 55~58세 퇴직자가 대다수다. 정권교체기엔 비공식적인 색출작업이 진행된다. ‘전 정권 부역자’로 찍힌 공직자들은 좌천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다.
정치권의 정례적인 ‘적폐 몰이’도 관료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장기 근속자, 정년 퇴직자의 자녀 등을 우선, 특별 채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있었다"면서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좋은 일자리 채용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사 간의...
기업들로서는 만약 임금피크제가 축소될 경우 희망퇴직 등이 줄면서 정년을 채우게 되고, 이에 따라 임금 확대 등에 따른 경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만 500명 전후로 파악되는데 이들의 연봉이 임금피크제 전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50억 원(3000만 원x500명)에 달하는 임금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해당 재개발 구역 일대 주민들은 A 씨가 지난해 정년퇴직과 동시에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셀프 재개발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일대 주택 매입의 경우 자녀 결혼과 생활 문제로 매입한 것이다. 재개발 공모 접수는 주민들의 염원에서 비롯한 사업 추진일 뿐”이라며...
고용상 성차별에는 모집·채용뿐 아니라 임금과 임금 외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도 포함된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삼성전자는 내년 2월까지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가운데 이달 중으로 시니어 트랙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니어 트랙 선발위원회를 꾸려 최근 3년 평균 ‘나’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가 그 대상이다.
샐러리 캡 인센티브는 임직원 근로의욕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저자는 직장인 생존 전략 매뉴얼부터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까지의 이야기를 30년 넘는 자신의 직장생활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풀어낸다. 백세시대, 정년퇴직을 위한 생존법이 궁금한 독자라면 이 책을 펼쳐보자.
■ 그래도, 직장: 확실하고 후회없는 정년퇴직 계획서
권용덕 지음 | 책과나무 펴냄 | 212쪽 | 15,000원
그는 생애 주직장 퇴직 나이가 보통 50대로,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해 정년 이전의 퇴직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2020년 기준 유효은퇴연령은 만 73세로 은퇴 나이가 늦고 국민연금 미성숙 등으로 노후소득보장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애 주직장에서 보다 오래 일하는 근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점진적 정년연장 내지...
수능이나 정년퇴직, 대학 입학자 등은 만 나이로 적용하면 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일단 당사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자문을 주는 이두아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 나이로 적용하는 건) 이익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합친 국가부채가 작년 2196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이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국가부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곳이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자...
특히 세무공무원들이 정년을 보장받고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일을 '봉사'로 규정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세시연은 "2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서 세법학 면제는 당연하다는 태도도 문제"라며 "세무공무원 주장대로라면 3~4년 준비한 일반 수험생보다 당연히 세법학을 잘 알고 있을 테니 논술시험에서 더 유리한 것...
임원들이 퇴직 후 SKHU 전문교수진에 들어가 자신이 보유한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방식이다. 사내 기술 전문가들도 실무에 근무하는 동시에, 이 대학에서 후배를 양성하게 된다.
LG전자는 특화된 기술력 보유자를 비롯한 우수 인재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문역할을 맡기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정년을...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정년 65세로 연장) △재고용 제도 활용(퇴직 뒤 재계약) △정년제 폐지(정년 없이 계속 고용) 가운데 기업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는 70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가 있으면 기업은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고령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9년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고용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우회적인 방식으로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 9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년퇴직과 연금수급 개시 사이의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65세 이상인데도 직장에 다니며 임금을 받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는데 연금수급액도 감액하도록 했다. 예컨대 65세 이후 월 연금수급액과 월평균 급여의 합계가 47만 엔(48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하는 만큼의 절반은 연금지급이 정지되는 방식이다.
일본이...
씨티은행은 근속 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최대 7억 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퇴직자에게는 창업·전직 지원금 2500만 원도 추가 지급했다.
은행들의 대면 조직 축소로 금융소외층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란 우려는 예전부터...
또 반 사장은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조직 내부에 이식할지 부서별로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반 사장은 작은 성공 스토리 사례들을 수시 표창하겠다면서 ‘신상필상(信賞必賞)’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회성으로 포상하다 보면 성공사례들을 공감하고 확산시키는데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의중이다.
당장 현대차의 경우 2025년까지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매년 5000명 안팎의 자연감소 인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당장 대체 근로자 채용계획은 없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며 차 1대를 생산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유리하고 노동 유연성이 뚜렷한 해외공장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나아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공정이 단순화된다. 차 1대를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