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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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25-11-05 13:16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교원단체 “미봉책 불과” [종합]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논란이 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침을 완화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뤄졌다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2025-09-25 15:12
“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

2025-05-07 17:06
수도권 교육감, 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반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추가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입장을 모았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만나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A

2025-04-30 09:25
교총, ‘교권 강화·교원 정치기본권’...대선 10대 교육공약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대선 교육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28일 교총은 17개 시도 교총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서 '제21대 대선 10대 교육 공약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중심 양육' 지원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원 비본

2025-04-28 16:22
대선 앞둔 교육계 “학급당 학생수 상한·사교육 해소 공약 담아야”

전교조·사걱세·교총 등 대선 교육정책 요구AI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폐지 주장도 6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가 정치권을 향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공약 제시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주요 단체들은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교사 정원 확충 등

2025-04-24 14:11
시간제 기간제교원 근무시간도 '교육경력'으로 인정받는다

시간제 기간제교사의 근무경력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됐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기간제교원 중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35시간 이하 범위로 임용하

2024-09-24 14:34
국민의힘 "민주당 제기 김건희 의혹, 상당수가 가짜뉴스"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눈과 귀 가리는 가짜뉴스, 재생산 무책임 근절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상당수가 "눈과 귀를 흐리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집권여당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돼버렸고 김건희 씨에

2021-12-18 17:01
[가보지 않은 길 고교학점제②] “무리한 추진 안 돼…현장 의견 들어야”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원 확충부터 대학 입시, 고교 서열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교육계는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고교 현장의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한다. 학점제 안착 교·강사 지원 관건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선택권이 넓어지려면 과목이 많아져야 한다. 한 과목만 가르치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3~4

2021-04-20 19:00
서울 기간제 교사도 출산·가족수당 받는다

올해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처럼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원(일반직·교육전문직 포함)에게만 제공하던 맞춤형 복지 혜택을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게도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는 기본복지수당과 근속수당, 가족수당, 출산 축하수당으로 나뉜다. 기본복지수당의 경우 정규 교원은 연간 70만 원을 받았지만

2021-03-04 14:21
하윤수 교총 회장 "일방·편향 정책 폐기해야…교육 대전환 촉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정부의 일방·편향적 교육 관련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회장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에 대해 "시행령으로 자사고를 폐지

2021-02-22 13:55
초ㆍ중ㆍ고에서 기간제 교사 3년간 6500여 명 늘었다

3년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는 2600여 명이 줄어든 반면 기간제교사는 65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교육청 초중고 정규 교원 및 기간제 교원 구성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간제 교사는 모두 4만7971명이다. 이는 전체 교사 43만여 명의 1

2020-10-03 13:38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앞으로는 휴직 중인 정교사가 조기 복직한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를 갑자기 해고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2020-05-22 14:53
인권위 “교원경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한 유치원에서 정규교원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립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인정

2020-01-06 12:00
인권위, 기간제교원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보수를 미반영하고, 유공교원 포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배제하는 등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장과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정규교원이 다음 달 1일 정기승급 적용

2019-12-12 12:00
대법원 "공립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 지급 대상 아냐"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인만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기간제 교사 김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017-02-18 12:36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환경 개선 위한 특별법 제정해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시흥지역 학부모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교육감은 12일 시흥 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2016 학부모와 함께하는 현장 공감 토크 마당’에 참석, 80여명의 학부모와 ‘자유학기제’, ‘야간자율학습’, ‘예비대학 프로그램’ 등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한 이날 토론회에서 학부모들은 기간

2016-10-13 14:11
"외국인 교원 채용 기준 완화된다"

국내에서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대학교원 경력인정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20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과제를

2015-08-20 06:00
교육부, '재정 자립' 자사고에 100억원 불법 지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교육부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104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곳이 지난 2년간 총 102억원에 이르는 재정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이 설립한 자사고 5곳

2014-04-01 15:31
교원 10명중 8명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정부가 추진중인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4일 전국 유치원ㆍ초ㆍ중ㆍ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벌인 결과 82.7%(3437명)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2013-11-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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