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미이수 부담’ 손질…출석만 충족해도 학점 인정

선택과목 학업성취율 기준 폐지…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 인정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확대…미이수 학생 학점 경로 보완
학생부 기재 기준 축소·교원 확충 병행…학교 현장 부담 완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가교육위원회 앞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회원들이 고교학점제 행정예고안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이후 제기된 현장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온라인 기반 학점 취득 경로도 확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고교학점제는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돼 왔다.이 과정에서 선택과목에서도 성취율 미달로 인한 미이수 학생이 발생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추가 보충지도가 반복되면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미이수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선택과목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번 대책에 따라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기존 ‘고교 3년간 총 수업시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기회도 넓어진다. 교육부는 기존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을 활용한 이수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뒤, 하반기에는 선택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에는 강사 채용 예산 157억 원을 지원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유도한다.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확대해 학교 밖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기회도 늘린다.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영역의 기재 글자 수를 축소하고, 누가기록(메모·관찰일지·지도 기록 등)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에 맡긴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보완 조치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