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대해야”…교육계, 대선 앞두고 대학 공약 촉구

전국교수노조 등 ‘고등교육정책 공동요구안’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정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달여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을 향해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계 대선 교육공약 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정책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안정적 재정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상위 20개국 평균의 비율은 약 1.22%"라며 "우리나라도 미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OECD 회원국 상위 20개국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투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 구축과 고등교육 비용의 공적 책임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대학 지원과 균형발전 요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방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수도권 대학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방대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대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지방대육성법의 추가적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서열화 해소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들은 "거점 국립대와 지역 국립대, 우수 사립대 등으로 구성되는 광역 혹은 초광역 단위 지역대학연합체 모델을 통해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고등교육의 수도권 일극 집중과 대학서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중심대학과 전문대학의 고등직업교육에 대해서도 혁신과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학서열 및 불평등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혁신적 고등교육 전략 마련 △국립대 정부 책임 강화 △사립대 공공성 강화 △대학 노동자 노동권 보호 △비정규 교원 권리 보장 △대학원생 권익 보호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