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기간제교원 5년간 2배 증가 구조적 위험'

▲이재태 의원이 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 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지역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교육의 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지적이 전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고 있는 담임교사·일선교사의 기간제 교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9년부터 전남교육청 관내 담임 기간제 교원 비율은 7.5%에서 2024년 13.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간제 담임 수는 1692명에서 2729명으로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남의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고 예산·정원 한계로 정규인력 확충이 어려워 기간제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39.9%로, 전국 평균(36%)보다 높았다.

국공립학교와 비교하면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 의원은 "기간제 교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담임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상담·생활지도의 지속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원 의존 증가는 학생 교육권과 학습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사안이다"고 우려했다.

또 그는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기간제 교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수긍했다.

이어 그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원의 부담과 신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