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국정 운영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의원(하원) 3석을 뽑는 이날 보궐선거는 도쿄15구, 혼슈 서부 시마네1구, 규슈 나가사키3구에서 열렸다. 자민당은 이 중 시마네1구에만 후보를 내 3개 지역 중 가장 많은 관심을...
그는 “이번 선거는 개인이나 인물, 조직이 아닌 ‘바람’과 ‘심판론’이 휩쓴 선거였다”며 “고양시에 나선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은 정권 심판이 구호였고 아무런 공약이 없었지만 다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당신들이 더 싫다...
대신 이번 선거를 지배한 것은 야당의 ‘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심판’,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 ‘범죄 집단 응징’ 같은 정치 구호들이었다. 여·야 모두 현실적인 정책 공약은 없고 그냥 우리 당에 의석을 몰아달라는 읍소 캠페인에만 몰두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 환경,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어떤 공약도 논쟁도 전혀 없었다.
도리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은 윤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분명히 심판했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오늘 모인 야당이 방송3법 개정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권력의 주구가 돼 하고 있는 행동들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윤 정권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걸 보면 윤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은 게 맞다"며 "민의는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임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변화된 태도를...
앞서 10일 치러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했지만,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지형에서 거대 야당의 견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적이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정권심판론’을 확인한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 마지막을 마무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일각에서는 “위장 탈당 등 4년 전의 입법 독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제2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 아래 치러진 선거라고 하더라도 입법부의 목적이 정권 심판에서 그쳐선 안 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가장 시급해야 해결해야 할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면면이 필요하다. 정권을 견제하는 동시에 견제를 위한 비전과 대안,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충실한 준비와 인재, 역량이 겸비돼야 하는 것이다. 22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기는 전이다. 다만...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이번 참패의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 우리 당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들이 막판 표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꼭 이겨야 한다.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정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이어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하는 이유는 정권과 국회가 바뀌면 의료 개혁이 중단될 수 있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와 정부 모든 주체가 로드맵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지금의 벼랑 끝 대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국민과 정부 못지 않게 큰 피해를 본다"며 "증원은 반드시 해야하지만...
그는 “창당 때만 해도 많은 국민이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안쓰러움에 멈추지 않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조국혁신당만의 성공에 그친 게 아니라 정권 심판의 바람을 일으켰고,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새로운 정당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나경원(동작구을), 김재섭(도봉구갑), 김은혜(분당구을), 안철수(분당구갑)
정권 심판론 속에서 국회 입성한 야당 당선자들입니다. 수도권 열세 속에서 출구조사마저 뒤엎고 금배지를 달아 더 놀라움을 안겼죠.
표를 몰아준 건 샤이보수였습니다. 지지층마저 이탈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자극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이어 “국민께서는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매섭게 심판했다”며 “그 심판의 이유 중 하나가 채상병 사망사건이다. 대한민국 장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 의혹, 거기에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이후 25일 만의 사퇴까지. 국민께서는 대한민국의 상식이 무너지는 장면을 똑똑히 목도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종북·종중 지향적 외교안보정책을 비롯하여 인플레, 저성장, 실업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불러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퍼주기 정책 등 사회주의 정책으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데 이어 야당이 된 이재명 민주당의 폭력적 입법행태로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을 마비시켜 왔다. 좌파세력의 입법 폭주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번...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나, 총선 결과가 ‘정권심판론’으로 귀결되면서 거부권 행사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범야권의 192석 확보로, 여당 내 8명의 이탈표만 생겨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권심판론이 작용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당분간 친윤이 전면에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승리한 김재섭 당선자의 대표론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2021년 헌정사상 첫 30대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해 변화를 꾀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다. 다만 김 당선자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전당대회 출마...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정권심판론이 지목되는 만큼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 윤 원내대표가 비대위장을 겸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에는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6월 이후에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권한대행은 15일에는 조경태...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선전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선명성 경쟁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게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 대여 투쟁에 나서는 ‘강한 야당’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독재정권 심판’과 같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야당이 선거전에서 내세운 ‘정권 심판’에 많은 유권자가 동의했다”며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의 구심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면서 “한국 여당의 패배가 현 정권의 대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직 사퇴…저부터 반성”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조국 “국민들께서 尹정권 심판 뜻 분명하게 밝힌 것”이준석 “尹정부 잘못된 지점 지적하는 정치”
제22대 총선 성적표를 받아든 정당들이 각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