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정 전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열린다.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하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 중인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특별사면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폭넓게 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하고 욕설을 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9일 모욕죄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염 모씨 역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동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ㆍ재계 인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자 참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일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이 삭제 처리됐다.
13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열어 조민 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최종 정정했다.
정정 대상은 앞서 법원에서 허위 또는 위조라고
"동양대 PC에 민감한 개인정보 들어있어…소유·관리권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은 가이드라인 제시일 뿐…1심 재판부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 없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대법원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에는 사실관계 오인이 있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 등을 입증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검찰이 공소 유지를 위해 윤석열 라인 특수부 출신 등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강 부장검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검찰과 언론이 그 당시 공정함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나. 조국은 ‘아빠 찬스’를 써서 자녀 스펙을 쌓아줬고,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도 따라서 많이 움직였던 거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은 규칙을 지켰나.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을 연출한 이승준 감독과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대가 조국’은 조국 전 장
조국 전 장관이 10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그대가 조국’ 기자간담회 말미에 사전 촬영된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관객들이 많이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발언이 담긴 영상은 2시간여의 ‘그대가 조국’ 시사 이후 공개됐다. 언론과 제작진 사이의 질의응답이 종료된 뒤 상단 스크린에 1분 30초가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특별사면 등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검수완박에 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특별사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선회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열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통과가 예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은 68.8%로 집계됐다. 특히 찬성 의견은 반대(23.5%)보다 3배가량 높았다.
이 부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청했다.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안 의원은 “국정논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더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퇴임 전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사면해 달라는 각계의 요청이 쇄도하는가 하면, 지지층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권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것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해명하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25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퇴임 전 청와대에서 열린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녀 입시 비리에 사과하라는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요구에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사과를 요구한 박 위원장의 발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2019년 하반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