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당시와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메모를 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직업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한 준항고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압수물 가환부 불허 결정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준항고)를 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협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의 세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달 9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와 검찰의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출석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7일 서울중앙
이달 9일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과 사모펀드 관련 사건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사문서위조 사건과 관련해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도 9일 공판준비기일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프라이빗뱅커(PB)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조 전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시작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20분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
딸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에서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가 일부 공개됐다.
해당 편지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라고 밝힌 A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정 교수가 손편지에 답장했다”며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 씨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등을 위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서 변호사 사무실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1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7년 아들 조모 씨의 로스쿨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불허에 추가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답이 나올 때까지 거듭 기소한다면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검찰은 9월 6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경자년 운세. 쥐띠생에게 내년은 번영의 해로 승진이나 승급을 기대할 수 있다. 잔병치레를 걱정할 일도 적고 생각지 못한 성과를 올리는 등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크다.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새해는 우두머리 쥐인 ‘흰쥐의 해’다. 흰쥐는 매우 지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관한 두 번의 기소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모두 맡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병합 신청을 고려해 관련 예규에 따라 배당했다
“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느냐”, “검사 자리에 앉으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
검찰이 공판 중 '퇴정'과 '보석'을 언급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한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이 재판부와 검찰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교수가 같은 행위(사문서위조)로 두 번 기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으로 법원에서는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죄)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