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국회의원들의 고발장과 검찰의 범죄인지서 등 44건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2건만 인용했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문서 가운데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실 PC 등...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분리해 심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애초 조 전 장관의 사건에는 피고인이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 3명이었지만, 병합으로 인해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피고인이 5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정 교수와 노 원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을 감수하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경심, 새 재판부에 보석 호소…"전자발찌도 감수할 것"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감수하겠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라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모두 교체된 후 처음 열렸다.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제외한 재판의 일정은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로 예정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관련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학 사정을 위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알려 드린 바 있다”면서도 “(조 씨의)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규정에 따라 모두 폐기돼 제출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
- 이재윤 씨 (독일 베를린 거주)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공개&‘법정 충돌’ 정경심 교수 3차 공판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박은영의 FM대행진
편성-KBS Cool 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89.1MHz(서울/경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 총 922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이달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인사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및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지속해서 통화를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 3차 공판에서 이들이 지속해서 전화 통화한 기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일 사모펀드 관련...
◇ 정경심 측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 유죄 증거될 수 없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검찰이 최근 재판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유죄의 증거가 못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준 10억원은 대여금이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정씨와 동생, 조씨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씨와 동생은...
◇재판 출석한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2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확증편향식 수사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사문서위조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이는 범죄 행위가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정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구속 당시와 같은 회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메모를 하며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