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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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인도 막은 화환, 치울 수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쏟아진 화환으로 기관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ㆍ규탄 의견을 담은 화환이 인도를 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본다면 최장 30일 동안 설치 가능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4-12-27 09:20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2024-08-06 12:00
"판매금 못 받을라" 상품 회수 나선 해외 셀러들…'직구족'도 타격 [티메프發 쇼크]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사태 후폭풍으로 티메프를 통해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중국 현지 판매업체들이 한국에 도착한 상품까지도 회수에 나서면서 직구 이용자들이 상품은 물론 구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티몬 해외직구몰

2024-08-04 18:19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누리꾼들끼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일 트위터 이용자 A 씨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최근 2차례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2023-05-04 16:38
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

2022-11-07 14:56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전 직원, 자수…처벌 안 받을 수도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외교부 직원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국의 모자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외교부 계약직으로 일했던 전 직원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2022-10-26 08:36
“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외교부 직원 거짓말…처벌 받을까

중고거래 사이트에 1000만 원에 오른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는 유실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국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를 찾은 지난해 9월 14일, 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인 ‘LOST112’에 습득물 신고는 없었다. 앞서 지난 17일 중고 거

2022-10-24 13:10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CCTV 관제센터 요원들의 활약으로 길에 흘린 돈 2천만원을 40분 만에 회수했다. 4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서 “2천만원이 든 봉투를 떨어트렸는데 다시 가 보니 빈 봉투만 남아 있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돈의 주인은 80대 노인으로 급히 쓸 곳이 있어 수표를 인출했다가 바닥에

2021-03-04 20:49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2021-02-04 14:59
[출근길]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갓갓' 공범 안승진 실물 공개·대북전단 살포 풍선, 홍천서 발견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1900명 정규직 전환…"누가 공부하래?"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 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

2020-06-24 06:00
대법 "법정 진술 직접 본 1심 판단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의 태도와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택시기사 A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8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승객이 떨어뜨린

2019-12-29 09:00
법원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길에 떨어진 방탄소년단(BTS) 교통카드를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는 본래의 용도를 넘어 소장품으로서 기능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6) 씨의

2019-08-18 10:43
최근 3년간 지하철 범죄 절반 '성범죄'…4호선 최다 발생

최근 약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 절반은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시철도 노선별 각종 범죄 발생 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8개월간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총 6084건의 범죄가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전체

2018-10-22 08:36
대구 도로에 1500만원 뿌린 50대…왜? 당시 블랙박스 화면 살펴보니

출근 시간 도심 도로에서 차량 밖으로 1500여만 원의 현금을 뿌린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에쿠스를 몰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대구 북구 침산동 오봉오거리에서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까지 약 5km 구간을 달리며 5만 원권을 포함해 지폐 수백 장을 도로에

2018-07-20 09:39
'삼성증권 배당사고' 조만간 수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고 관련 검찰이 조만간 수사에 나선다. 법조계에서는 잘못 들어온 우리 사주를 팔아치운 직원들에 대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관련 고발 내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27일까지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의 삼성

2018-04-23 09:21
“초유의 사고에 사례도 찾기 힘들어”…삼성證 사건, 보상·처벌 수위 결정 ‘난항’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발생 나흘째가 됐지만, 처벌 수위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 증시 역사상 유례없는 사고란 점에서 회사와 금융당국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게 현장의 전언이다. 먼저, 삼성증권의 처벌 수위를 놓고 다양한 관측이 오가고 있다. 10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개

2018-04-10 18:44
경찰청, IT기기 불법취득·거래사범 4133명 검거…192명 구속

경찰청은 지난 8∼10월 3개월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정보기술(IT) 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133명(구속 192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범죄 유형은 절도가 2418명(5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유자가 실수로 흘린 물품 등을 가져간 점유이탈물 횡령 742명(18.0%

2017-11-06 06:47
[2017 국감] 인천공항, 최근 3년간 범죄 1286건 발생

인천공항 내에서 최근 3년간 1286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잡지 못하고 있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범죄는 1286건이다. 올해의 경우 8월 기준으로 356건

2017-10-23 15:02
[2017 국감] 해수부 공무원 4년간 범죄 연루 170명 징계받아

2013년부터 4년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170명이 뇌물수수, 절도, 음주운전, 폭행, 성매매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해수부 직원들이 170명에 달하고

2017-10-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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