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막은 화환, 치울 수 없는 이유는?

입력 2024-1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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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헌재 앞 가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 등에 쏟아진 화환으로 기관과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ㆍ규탄 의견을 담은 화환이 인도를 막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지만, 임의로 화환을 폐기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될 수 있다. 거기다 옥외광고물법상 광고물로 본다면 최장 30일 동안 설치 가능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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