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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중단해야"
    라이프자산운용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 중단해야"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에 회장 선임 절차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또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투명성·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 회장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가 진행하고 있는 회장 선임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지
    2025-12-04 09:14
  •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 LG, 내년 상반기 내 2500억 자사주 전량 소각
    LG, 내년 상반기 내 2500억 자사주 전량 소각
    LG,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공시밸류업 계획 실행 내역・향후 로드맵 공개 LG가 내년 상반기 2500억 규모의 잔여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며 자사주 5000억 소각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LG는 28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 내역과 향후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 및
    2025-11-28 09:39
  •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與,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결정 일주일 연기...당무위서는 고성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의 최종 처리를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앙위
    2025-11-24 14:39
  •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범여권 법사위원, '대장동 항명' 검사장 18명 경찰 고발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2025-11-19 16:56
  • “외형만 화려, 체감은 부족”…경기도서관 25억 투입 가구사업 도마에
    “외형만 화려, 체감은 부족”…경기도서관 25억 투입 가구사업 도마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 5천만 원의 집행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역 대표도서관이라면 도민의 정보 접근을 넓히는 데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실제 이용 현장을 보면 가구 사업에 투입된 25억원이 체감되지
    2025-11-13 12:27
  • 최병선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의계약 65%…특정업체 반복계약은 ‘행정농단’ 수준”
    최병선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수의계약 65%…특정업체 반복계약은 ‘행정농단’ 수준”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고양8)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관행을 “행정 신뢰를 붕괴시키는 구조적 병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계약체계가 ‘시급성’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업체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건 더 이상 행정이 아니라 ‘관행으로
    2025-11-12 12:52
  • “도의회엔 비공개, SNS엔 ‘언니’라며 공개”…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농단’ 작심 폭로
    “도의회엔 비공개, SNS엔 ‘언니’라며 공개”…이학수 의원, 유정주 대표 ‘인사농단’ 작심 폭로
    “도의회에는 비공개라며 숨기더니, SNS에는 ‘언니’라고 부르며 인사위원을 공개했습니다. 공정은 어디로 갔습니까?”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의 인사위원 위촉 공개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공기관 인사가 사적 친분으로 얼룩졌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2025-11-11 18:02
  •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총리 "YTN 매각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문제 시 엄중조치"
    김민석 국무총리가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자산 매각 사례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조치다. 5일 정부부처에 따르변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에서 관련 상
    2025-11-05 13:11
  •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들, 국회 앞 찾아 “주휴수당 폐지없는 4.5일제 반대…100만 서명운동 본격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주휴수당 폐지·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철회 촉구주4.5일제 논의 과정 참여 요구도…“소상공인도 국민” 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도입 반대 100만 서명운동’의 본격화를 선포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4.5일
    2025-10-15 10:37
  •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법사위,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 추가...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3일과 15일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애초 하루 일정이던 대법원 국감이 이틀로 늘었고, 이 가운데 15일에는 대법원 청사에서 직접 진행하는 현장검증 형식이 추가됐다. 법사위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 야당
    2025-09-30 17:15
  •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내란 방조' 한덕수 첫 공판…"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수용 어려워"
    위증 일부만 인정…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면 부인10월 13일 2차 공판…대통령실 CCTV 등 조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가 발전 차원에서 계엄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위증과 관련한 일부 행위만 인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
    2025-09-30 13:24
  •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수시의회...상임위 조정 논란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수시의회...상임위 조정 논란
    전남 여수시의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의사결정이라며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16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사보임) 안건을 의결했다.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
    2025-09-18 08:24
  •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尹정부 2인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내란특검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 적극 가담”영장 재청구 실익 없다고 판단⋯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 수사 12·3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2025-08-29 13:05
  •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與 "다음달 25일 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신설 속도전
    李 대통령-정청래 대표, 청와대 만찬서 추석 전 처리 입장 확인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강조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로 입법 주도권 확보…후속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완전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2025-08-23 06:00
  •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내란특검, 한덕수 2차 소환…‘尹 추가 기소’ 재판 내달 본격화
    한덕수, 비상계엄 방조·가담 의혹⋯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전망특검보 “헌재 탄핵 기각 결정 후 많은 증거 수집⋯상황 달라져”尹 재판 내달 26일 시작⋯재판부 “공소장 장황하니 수정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도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특검팀
    2025-08-19 15:57
  • 예술가 기획안 도용 논란…디나모 “경기문화재단, 보호 대책 마련하라”
    예술가 기획안 도용 논란…디나모 “경기문화재단, 보호 대책 마련하라”
    문화예술교육단체 디나모가 경기문화재단을 향해 예술교육기획안 보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디나모는 7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획 아이디어 도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과 절차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디나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상상캠퍼스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프로그램을
    2025-08-07 12:12
  • [종합] 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종합] 尹, ‘건강 악화’ 호소에도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법원, 건강 악화 호소 등 尹 측 주장 배척⋯재차 구속 필요성 인정내란특검, 다시 강제구인 시도 전망⋯구속 연장 없이 기소할 듯尹 측 변호인단 “법원의 구속 적부심 결정 관련 별도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2025-07-18 21:11
  • 윤석열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30분간 직접 발언도
    윤석열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30분간 직접 발언도
    점심시간 제외 5시간가량 심문⋯양측 PPT 준비해 공방尹, 직접 건강 악화 호소⋯이르면 이날 밤 석방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해 오후 4시 15분께 마
    2025-07-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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