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초등학생에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자 처벌법(촉법소년법)은 잘못되었다. 개정해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작성자 경기도에서 무인문구점을 하는 A씨로 최근 도난 사고를 당했다. 금액은 무려 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물건을 훔
대형매장 화장실서 10대 여학생 성폭행...75번 반성문에 집행유예
도심 대형 매장에서 대낮에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여름 세종시에서 일어났습니다.지역 내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
50대 여성 살해범, 18년 전에도 강도살인 후 해외 밀항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이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이 18년 전에는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해외로 밀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된 A(52)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이번과 유사한 강도살인 사건을 저질렀
GS25는 SK쉴더스와 손잡고 신규 무인 편의점 30여점에 인공지능(AI) 카메라가 적용된 방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이후 신규로 개설하는 모든 GS25 무인 편의점에는 AI 카메라가 적용된 방범 시스템 SK쉴더스의 ‘캡스 무인 안심존’이 도입된다. 기존에 운영하는 무인 편의점과 하이브리드 매장도 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시스
“선택 과목 먼저 풀라고 강제로 페이지 넘겨”감독관 때문에 수능 망치고 PTSD 호소 중인 고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대구의 한 수험생이 감독관의 독단적 행동으로 시험을 제대로 못 치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까지 겪고 있다는 제보가 나왔어.
지난 19일과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독관 때문에 수능을 망쳤다’는 내
“절도에 해당…잠재적 범죄 혐의 피하기 위해 돌려줘야”
수송 중이던 미국 연방정부 소유의 현금이 고속도로에 쏟아진 가운데, 당국이 돈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N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칼스배드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지난 19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소유의 현금 가방을 실은 수송 장갑 트럭이 지역 사무실로
빚 갚으려 주식 대박 난 입사 동기 살해...검찰, 사형 구형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도중 ‘주식 대박’을 터뜨린 옛 동료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
가수 휘성이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13일 스타뉴스는 ‘KBS 출연 규제’ 명단을 인용해 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휘성은 지난 2019년부터 호텔 등에서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BS는 ‘
안전하지 못한 정보, 영업비밀,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은 곧 엄청난 손실로 이어지고, 그러한 손실로 이어지는 경로마다 인간의 행위가 연루되어 있음을 기록과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인류가 겪은 수많은 재난이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재앙이 대부분이겠지만, 인간의 무지와 무관심과 오만과 오판과 불법이 초래한, 아니면 적어도 인간이 연루된 문제로 인한 인재도 적지 않
“사랑해서” 의붓딸 12년간 300차례 성폭행한 50대...징역 25년
12년간 300차례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
“고객님들의 양심을 믿겠습니다. 이곳은 24시간 운영되는 무인점포입니다. 점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폐쇄회로(CC)TV를 녹화 중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8일 자정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이스크림 무인점포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출입 제한 없이 쉽게 가게에 들어서니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이런 안내음이 울려 퍼졌다.
이 무인점포에는 다양한 과자류
미국·영국·일본서 촉매 컨버터·수도꼭지 등 훔쳐가 금속 가격 급등 속 재판매 노린 범죄인 듯
글로벌 중금속 가격 폭등에 세계 곳곳에서 자동차 부품 등 관련 도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희귀한 금속이 사용되는 자동차 부품의 도난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
‘생수병 사건’ 의심 독극물 검출, 용의자 집서도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생수 마시고 쓰러진 직원…경찰 “숨진 결근 직원, 독극물 마신 듯”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과 관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동료 직원 A씨가 독극물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광고비 57억 원 쓰니 조회 수 2억8000만 원”‘범 내려온다’ 광고비만 100억 들였다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일으켰던 한국 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조회 수 흥행을 위해 100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들인 것으로 밝혀졌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9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어.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장용준(21·노엘)씨가 구속됐습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세 모녀를 잔혹하게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를 스토킹하던 3월 23일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 어머니,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
일본 내 재외국민 범죄피해가 최근 4년간 4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일본 재외국민이 최근 4년간 총 4206건의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절도·분실 피해가 3589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명품백을 들고 달아난 80대 노인이 입건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80대 할머니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강남구의 한 길거리에서 통화를 하기 위해 내려놓은 B씨의 샤넬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방 안에는 명품지갑과 아이폰 등이 들어있었던 것
소년보호사건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014건(5.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절도가 1만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