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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2023-08-30 09:56
미국서 도주시도 흑인 임산부, 경찰 총격에 태아와 함께 사망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임산부 용의자가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사망한 여성은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이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2023-08-29 08:55
30초 만에…금은방서 6000만 원 상당 훔친 10대 3인조 검거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후반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2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2023-08-25 09:18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

2023-08-24 05:00
[노무, 톡!] 임금명세서 지급은 의무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2023-08-14 05:00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2023-08-11 14:3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구속 송치…1주일만에 검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

2023-07-28 08:43
"돈이 사라져요"…치매 노인 통장 훔쳐 돈 빼간 요양보호사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통장에 든 돈을 훔친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70대 치매 노인 B 씨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통장을 훔쳐 전주의 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2023-07-06 07:30
“바그너 반란 용병 중 범죄자였던 3명 신원 확인”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해 신원 파악6개월 이상 전투 참여 시 사면 조건으로 병력 모집프리고진, 벨라루스로 망명 결정 지난주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의 용병 중 최소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법원 기록, 소셜미디어(S

2023-06-29 13:56
‘층간 누수 다툼’ 이웃 살인한 30대, 검찰 송치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2023-06-27 09:45
‘존속살인 검색’…정유정, 부친에게 살인 예고도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전 ‘존속살해’를 검색하고 아버지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낸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진술에서 정유정은 “아버지 재혼으

2023-06-27 09:44
한동훈 장관, 6·25 기념식서 휴대전화 분실…강력계 출동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 참석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장충체육관 일대를 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한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해 서울 중구 장충체육

2023-06-26 16:23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검찰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유정(2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 20일간의 보강 수사 결과 ‘혼자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 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2023-06-22 09:08
여성 10명 중 6명 “밤길 혼자 다닐 때 성폭력 겪을까 두려워”

국민 절반이 여전히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을 살펴보면 응답자 52.6%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

2023-06-21 17:11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 단체메일은 정당한 활동”...“생명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메일을 공적 시스템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 교사에게 보낸 것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지적에 ‘정당한 활동’이라며 “학생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반박했다. 20일 오전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시민단체 118곳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

2023-06-20 12:38
13살 여중생과 성매매 시도한 30대…잡고 보니 대학병원 의사 '긴급체포'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체포됐다. 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35분경 서울 강서구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중생 B양(13)에게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랜덤채팅

2023-06-10 20:05
훔친 차로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잡고 보니 중학생들 '촉법소년'

훔친 차량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중학생들이 붙잡혔다. 8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4)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SUV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튿날 오전 4시께 아산시 인주면의 한 농

2023-06-08 22:30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틱톡 ‘절도 챌린지’ 희생양 양사에 징벌적 손배소 제기“이모빌라이저 미설치로 피해 일으켜”볼티모어, 클리블랜드 등 주요 도시 고소 대열에 합류 미국 뉴욕시가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가 차량 절도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공적 폐해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이 같은 내

2023-06-07 13:41
[종합] 코스피, 외인 ‘팔자’에 장중 0.30% 오른 2623.31 강보합…기아 3.71%↓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동반 오름세다. 7일 오후 1시 3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90p(0.30%) 상승한 2623.31에 거래 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4712억 원어치를 사들이는 반면, 개인과 외인은 각각 3279억 원, 129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2023-06-07 13:37
[특징주] 현대차·기아, 美 뉴욕시 “훔치기 쉬운 차 판매” 소송 제기에 동반 약세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뉴욕시의 소송에 장중 동반 약세다. 7일 오후 1시 19분 현재 기아는 전 거래일보다 3.71%(3200원) 하락한 8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현대차도 전일 대비 1.49%(3000원) 내린 19만80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전날(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는 맨해튼 미 연방법원에 현대차와 기아를

2023-06-0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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