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단식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 대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국회 본청에 들린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그러면(선례가 생기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도 암호화폐 탈취 해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를 해킹해 4300만~5400만 달러(571억~717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보안업체 ‘슬로우미스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슬로우미스트와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코인엑스 해킹의 배후
만취 상태로 주차된 차를 훔쳐 탄 미군이 체포됐다.
1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새벽 4시10분경 서울 종로구 익선동 길가에서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미군 A씨(30대)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군 특전사 교관으로 한국에 파견된 인물로, 주인이 열쇠를 두고 내린 팀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차량을 훔쳐 타고 500
잇단 흉악범죄로 사회가 충격에 빠졌을 때, 서울시의 움직임은 기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악구 신림동 범행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건 발생 하루 만이었다. 묻지마 범죄 예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선언했고, 범죄 발생 엿새 만에 25개 자치구 구청장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경쟁적으로 대책이 쏟아졌다. 대응만 놓고 보면, 신속했고 또 절실했다. 문제가
KB금융그룹이 서울 시내 60개 소상공인 대상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KB금융그룹 영상 및 캠페인 참여가게의 홍보영상을 해당 가게에 설치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다.
이 캠페인은 연일 고공행진하는 고물가에도 손님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을 보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신
환전하겠다며 1억여원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체포됐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환전 빙자 절도 혐의로 중국인 남성 A씨(3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5분경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 중국인 B씨(40대)를 만나 현금 1억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환전 거래를 하자며
검찰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선 데 대해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해나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향후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결과와 제반
칼부림 대응 경찰 손배대상 국가로 단일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이 발생해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강화 요청이 높은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범죄현장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한 사고 우려와 책임 때문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20대 임산부 용의자가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이 쏜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사망한 여성은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과 NBC뉴스 등에 따르면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외곽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흑인 여성 타키야 영(21)이 자신의 차 안에서 경찰이 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후반 3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2분께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6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
노사관계에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갈등은 임금 관련(특히 임금체불) 문제다.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피해는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음에도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워진다.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쌍무계약이지만 매일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특성상 임금지급은 근로 제공 이후에 이루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던 피의자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팀은 조선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상동기범죄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모욕죄 혐의를 받는 조선을 구속 기소했다.
조선은 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조선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조선은 21일 오후 2시 7분께 서울 관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의 통장에 든 돈을 훔친 요양보호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 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70대 치매 노인 B 씨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통장을 훔쳐 전주의 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 사용해 신원 파악6개월 이상 전투 참여 시 사면 조건으로 병력 모집프리고진, 벨라루스로 망명 결정
지난주 반란을 일으켰던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영문명 와그너그룹)의 용병 중 최소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와 법원 기록, 소셜미디어(S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살인·방화 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정 모 씨를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 A 씨를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오후 9시 43분 이
또래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해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범행 전 ‘존속살해’를 검색하고 아버지에게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과 JTBC 등에 따르면 정유정은 어린 시절부터 떨어져 지낸 부모에게 배신감과 좌절을 느꼈고, 할아버지와도 갈등을 겪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 진술에서 정유정은 “아버지 재혼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 참석 도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절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강력계 형사들을 투입해 장충체육관 일대를 수색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한 행사에 참석한 한 장관 측으로부터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해 서울 중구 장충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