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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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중 범죄로 또 기소…절반만 감경"

범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확정판결 이전에 다시 기소될 경우(후단 경합범) 형량은 형기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기 감경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38) 씨의 상

2019-04-18 16:30
대법 "근로자 동의 있어도 소정근로시간 형식적 단축은 탈법"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탈법행위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이모(53) 씨 등이 파주의 A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2010년 7월 최저임금법 개정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

2019-04-18 15:38
술 취한 줄 알고 간음…대법 "준간강죄 불능미수 처벌 정당"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으로 착각해 간음 했다면 준간강죄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28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착오로 인해 준강간죄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

2019-03-28 16:19
대법 "상고심은 법률심"…상고이유 제한 법리 재확인

항소심 재판부의 파기자판(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으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하급심의 범죄사실 다툼을 상고심에서 다시 할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는 없다는 ‘상고이유 제한 법리’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전합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 등 3명

2019-03-21 15:38
대법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개시 결정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구체적인 범죄 증명 없이 반란 혐의로 군법회의를 열어 수백명의 민간인을 사형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재심이 진행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심결정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 등은 1948년 11월 국

2019-03-21 14:50
"특허 빌려쓰는 회사도 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를 빌려 쓰는 실시권자도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한 연구개발(R&D) 중소업체 A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사는 2012년 움직임을 영상신호로 압축해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AMVP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A 사는 특허

2019-02-21 16:24
대법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액 추가징수, 거짓 신고 농지에 제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정부가 농지별로 지급하는 쌀소득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추가징수액은 전액이 아닌 거짓ㆍ부정 농지에 제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1일 김모(65) 씨 등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 등은

2019-02-21 15:34
[종합] 배상액 산정 기준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보험료 인상 불가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실수익(배상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육체노동 정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인상, 연금제도 개편 등 경제ㆍ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수영장에서 사망한 아동(당시 4세)의 가족 박모 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2019-02-21 15:05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채권계약의 형식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명의만 이전시킨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대법원은 2002년부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2019-02-20 16:45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

2019-02-14 16:24
'국정농단' 박근혜ㆍ최순실ㆍ이재용 전합 회부…뇌물액수 쟁점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이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합에서 맡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세 명의 사건이 병합 심리되는 것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2019-02-11 22:18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일반 공중의 이익을 위해 포기한 토지의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은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4일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서모(50) 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합은 "1973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19-01-24 15:58
"평균 수명 증가"vs"건강 수명 감소"…60세→65세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29년 전과 비교해 현재 평균 수명은 10년 이상 증가한 82.4세이다"(원고 측 대리인) "평균 여명이 연장됐더라도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인 건강수명은 2012년 65.7세에서 2016년 64.9세로 오히려 낮아졌다."(피고 측 대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일반 육체노

2018-11-29 16:14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2018-11-29 11:03
'국선→사선' 변호인 교체…대법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연장 안 돼"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새로 선임했더라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2일 납골당을 운영관리하는 한 재단법인의 전직 이사장 서모(52) 씨가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 결정한

2018-11-22 16:07
[종합] 대법 "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부당"…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유죄를 인정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14년3개월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2018-11-01 12:32
대법 "7호선 공기 연장 간접공사비 추가 청구는 부당"… 2심 다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28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지급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장기계속사업에 따라 맺는 사업연차별 계약에 공기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은 30일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

2018-10-30 16:08
[종합] 대법 “신일본주금 강제징용 1억 배상해야”...한일 관계 긴장 고조되나

1941~1943년 일본 제철소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13년 8개월 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30일 고(故) 여운택 씨(2014년 사망)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

2018-10-30 15:27
"담보신탁 체육시설 공매ㆍ수의계약 양수인, 채무도 승계"

골프장 등 체육필수시설을 담보신탁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인수했어도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대구의 한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강모 씨 15명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강 씨 등은 2012년 완공된 A 컨트리클럽에 입

2018-10-18 16:31
"소멸시효 중단, 이행소송 이외에 새로운 확인소송 가능"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도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1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04년 B 씨를 상대

2018-10-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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