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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2021-09-23 17:46
연말 다가오는데 ‘진짜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 0.3%에 불과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28㎓ 5G 기지국 구축 완료율이 0.3%에 불과해 ‘진짜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 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

2021-09-10 13:02
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주차장 주차면에 세워두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배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대신 분리 배출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2021-09-09 18:32
“이제 전기차도 무선 충전”…대한상의-과기부 샌드박스 승인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먹고 버린 배달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무선충전 서

2021-09-09 17:15
[스타트업 인터뷰] 김성제 시큐어넷 대표 “AI 기반 비대면 시험인증 플랫폼 기업”

국내 많은 제조ㆍ수입 기업들은 제품의 시험 인증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문서 관리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한다. 일각에선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판매하기도 한다. 유해물질 검출, 배터리 사고 등의 사회 이슈가 보통 이러한 사례에서 파생된다. 김성제 시큐어넷 대표이사의 창업 배경은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는 대표적인 인증 서

2021-07-01 18:00
비통신 기업에 28㎓ 5G 특화망 개방…할당대가ㆍ사용료 1/10로

정부가 5G 28㎓ 대역 주파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택한 ‘특화망’ 공급안을 확정지었다. 5G 특화망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맞춤형 네트워크다. 5G 28㎓ 대역이 통신 3사의 계륵으로 전락하자 정부가 28㎓ 주파수 대역을 일반 기업이 쓰도록 해 활성화하려는 복안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28㎓ 대역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2021-06-29 14:00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위조 '고퀼' 등 378개 업체 행정처분

국내외 400여 곳에 가까운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대거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더기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법에 따라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총 1696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취소는 378개 업체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한국 정부(국립전

2021-06-17 11:20
[계륵된 28㎓] (상) KCA, 5G 이행점검 시동걸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6200억 원을 들인 28㎓ 주파수 대역의 5G가 기지국 의무 구축 기준에 한참 미달해 ‘진짜 5G’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8㎓ 대역은 2021년까지 각사가 1만5000개씩 구축을 약속했으나, 1분기까지 1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이통 3사의 기지국 구축 이행 점검

2021-05-31 05:00
한국전파진흥협회장에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3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제17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황현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부 산업체와의 소통 체계를 점검해 전파방송통신 산업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회원사 상호간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1992년 전파법 66조 2에 의거

2021-03-30 14:59
정부, 정보보호 역량 세계 5위로 끌어 올린다

정부가 ‘K-사이버방역’을 추진해 디지털 뉴실 성과 창출을 가속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에 6700억 원을 투자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을 5위 이내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전략위에서는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디지털 뉴

2021-02-18 15:00
과기정통부, 내년 공공용 주파수 확대 공급…생명·안전 지킨다

내년 국방과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

2020-12-29 12: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주파수 재할당, 최우선 순위는 소비자 권익

소강상태다. 이동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구는 주파수 재할당 이야기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2G·3G·4G LTE 전체 410㎒ 주파수 중 75%에 해당하는 310㎒가 내년 만료된다.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 기간이 연장된다. 문제는 주파수 재할당에 따른 이용대가 산정에서 정부와 이통3사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불씨가

2020-11-24 17:52
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의견 차이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설명회’를 개최, 이동통신 3사와 주파수 재할당의 '가격'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이통 3사가 이용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410㎒ 중 75%에 해당하는 310㎒를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5G를 제외한 2Gㆍ3GㆍLTE 주파수가

2020-11-17 15:45
이통 3사,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근거 밝혀라”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다. 신규 주파수 경매에서 세부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이통 3사는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 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0-11-12 09:36
국내외 381개 업체,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 1700건 위조…中 업체가 1~3위 차지

국내외 381개 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성적서를 대거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업체들이 1~3위를 차지하는 등 위반 건수가 집중됐다. 3개 업체의 위반 건수는 전체 위반 건수의 30%를 차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020-11-10 14:00
이통 3사 “주파수 재할당, 경매로 하자”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신규 할당 때와 같은 경매 실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2020-11-03 15:46
‘전기자전거 수입·판매’ 알톤스포츠, 전파법 위반 무죄 확정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를 수입·판매해 전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알톤스포츠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알톤스포츠 등의 전파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알톤스포츠 A 연구소장은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전기자전거 1만4

2020-10-29 12:00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 알뜰폰 대상 전파사용료 감면을 2022년까지 2년 연장하는 등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와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후속 조치의 골자는 △알뜰폰 스퀘어 개소 △자급제폰

2020-10-27 10:00
‘1.6조 vs 5.5조‘ 내달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정부-업계 이견 좁혀질까

내년 예정된 3Gㆍ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대가 산정의 방식과 규모에서 정부와 업계 간 격차가 4조 원가량 벌어져 양측이 결론을 내는데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최근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 원 수준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과기정통부에

2020-10-19 10:52
한국전파진흥협회,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스마트드론 교육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전파 이용 스마트드론 교육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전파기반 기술과 결합해 국방 분야 정찰자산을 넘어 스마트시티 안전, 스마트팜 관리, 전파 의료, 물류배송, 건설 등 스마트드론의 이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는 데 따른 행보다. 교육과정은 전파 이용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개 이론 과정과

2020-10-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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