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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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속아 신분증 ‘사진’ 보낸 비대면 대출사기…대법 “은행대출 유효”

스마트폰 원격 제어 앱 설치 후 본인 확인전자문서 송신 믿은 데 ‘정당한 이유’ 있어1심 원고 승소→2심 패소→대법 상고기각 보이스 피싱범에게 명의를 도용해 비대면으로 사기 대출을 당했더라도 은행이 본인 확인 등의 노력을 다했다면 대출약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말하는 전자문서에 포

2025-09-15 12:00
카카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취득…“전자문서 활성화 기여”

카카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카카오

2023-10-20 11:00
우리은행 '내 문서함' 서비스 출시…"고지서 편하게 관리하세요"

우리은행이 전자문서 중계서비스인 우리WON뱅킹 '내 문서함'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공공ㆍ민간기관 고지서 관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내 문서함' 서비스는 신청 고객에게 우리카드 갱신, 유효기간만료 안내문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받은 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인정

2023-10-09 09:00
KT, 공인전자문서센터 활용 채권문서관리시스템 출시

KT는 대부업체의 채권관리를 디지털화 하는 전자문서 DX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8월 넷케이티아이 등 14개 업체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많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전자문서DX 원팀을 구성한 바 있다. 지난 4월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전센터

2022-11-25 09:10
KT,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 획득…“디지털 전환 기여할 것”

KT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도 개선 이후 처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곳을 뜻한다.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인력과 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

2022-04-18 11:13
“문자로 전자문서 확인하세요”…이통3사,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공동 개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MMS)로도 종이 우편 고지서, 안내문 등 전자 문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3사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는 공공·민간기관 등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와 안내문 등을 전자문서화해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방송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

2022-01-11 11:02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SKT 인증

SK텔레콤(SKT)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대열에 합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를 송ㆍ수신 또는 중계(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상 인력ㆍ시설ㆍ장비, 재정ㆍ기술능력

2021-03-10 12:00
과기정통부, NHN페이코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NHN페이코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ㆍ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춰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2020-10-19 11:15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해 진다…법무부 "금융권 문의 많아"

앞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서면에 준하도록 명확해 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서면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 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

2020-06-02 13:52
KISA, 11일부터 전자문서법·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함께 전국 주요 7개 도시에서 행정·공공기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대한 해설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이하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2019-11-07 12:00
네이버,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다양한 고지서 제공 가능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네이버는 ‘네이버 고지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한층 다양한 고지서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

2019-09-09 14:27
“열정페이 뿌리뽑자”…고용부,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 추진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쉽고 편리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서로, 관련 분쟁 예방 및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고용부는 그동안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을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해 전

2016-05-03 16:31
예비군소집 통지서, #메일로 받는다

앞으로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메일로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국방분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다. 또 내용증명과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신뢰 메일이다

2013-07-31 13:10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 " #메일로 받는다"

우편으로 보내고 받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통지서를 간편하고 안전한 공인전자주소 #메일로 통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청은 28일 '공인전자주소를 활용한 경찰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인전자주소 #메일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내

2013-06-28 12:00
근로복지공단-한국무역정보통신, 공인전자주소 도입 MOU 체결

근로복지공단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23일 한국무역통신(KT NET) 본사에서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센터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기존의 이메일(@메일)과 달리 송수신 여부가 법적으로 확인되는 서비스다. 본인 확인, 송수신 증명, 내용 증명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를 전자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 공단

2013-04-23 14:23
전력거래소,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서 공공기관 1위 차지

전력거래소가 최근 시행된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심사에서 최우수 품질 등급을 받아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eTrust 인증’이라 불리는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인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서 매일

2012-12-29 00:08
공인전자주소 제도 본격시행…“3100억 절감”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내 전자문서의 확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공인전자주소(#메일)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 등의 시행을 위한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에 따라 ‘전자거래 기본법’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칭된다. 또 세계 최초로 #메일

2012-08-28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