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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유주선 칼럼] 디지털금융 발전과 임베디드 보험의 과제
    인슈어 테크사의 보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보험업 감독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취급 가능한 상품이 제한적인데다 여전히 규제 일변도의 시장 환경은 임베디드 보험 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둘째, 인슈어 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적용 경직성을 들 수 있다.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은 소비자의...
    2024-04-27 10:00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감독규정 개정ㆍ규제 샌드박스 운영에도 금융회사 신기술 활용ㆍ업무상 어려움 여전금융위, TF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나서상반기 중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제도 도입 10년 만이다. 변화한 디지털 금융환경을 고려해 규제 수준을 합리화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2일...
    2024-04-12 15:00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2024-04-01 17:45
  •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까지 더해 35.0%였으나,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을 전원 찬성하면서 42.66%가 됐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은 신동국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0.57%다.
    2024-03-27 17:02
  •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태영건설 감사 '의견 거절'에 커지는 '상폐' 우려…다른 건설사는?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라고 밝혔다. 상장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2024-03-22 05:00
  •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이 마련한 주요 개선과제로는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 수령 방식을 허용한 것이 꼽힌다.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2024-03-20 18:06
  •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레드펜소프트, 한화생명에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솔루션 XSCAN 공급
    2023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SW공급망 보안체계 구축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레드펜소프트 측은 기존 취약점 점검 방식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거나 공표된 취약점만 관리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상용 소프트웨어 점검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보완하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9조(프로그램 통제)...
    2024-03-11 09:58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상황이 이러자 금융위는 지난해 말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 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고시하고, 현재 각계 외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변호사는 “근래 국내외 감독기관의 검사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각 금융사들은...
    2024-02-07 16: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금융위, 금융보안 선진화 방안 발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삭제ㆍ규제 강화법률개정 이어 '자율보안'으로 패러다임 전환'금융사 자율성 확대ㆍ책임성 강화' 골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회사에 보안상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선제적, 능동적으로 보안투자를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2024-02-01 15:00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 한도 상향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선진화' 내부통제ㆍ보안 리스크 관리 금융사 자율성 확대법률개정 통해 자율보안 상응 책임성 강화할 것 자체 전산을 이용하는 저축은행 12곳과 총자산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회사 10곳 등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이 의무화된다. 또한...
    2024-02-01 12:57
  •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호실적이 이어졌으나, 엔데믹 영향에 성장세가 꺾여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218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수젠텍도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 상태로, 지난해 3분기...
    2024-01-03 05: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아울러 지분증권을 처분했을 때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됐지만, 현재는 회계구분에 따라 일부 지분증권을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게 된 만큼 계약자배당 재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달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2 17:05
  •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한국은행 공동검사 올해 5회 실시…“대출 취급 실태 및 유동성 대응능력 점검”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규정 제5조)은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2023-12-16 06:00
  •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코인 거래소, 고객 예치금 46억~2조9000억원…이자지급 능력도 극과극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탁하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 예치금을 운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지급절차에...
    2023-12-14 05:00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해 1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2023-12-10 12:00
  •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대동,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후퇴?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대동은 앞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용 중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관련해 정정 공시를 냈다. 수정된 항목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등...
    2023-12-10 09:17
  •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금융위, 중소 핀테크 기업 데이터결합 지원 나선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금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금융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사업자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
    2023-12-07 06:0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의결…소액주주 어쩌나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초록뱀미디어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초록뱀미디어는 5400원에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상장폐지 사유는 원영식 전 초록뱀 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입니다. 연예계 ‘큰 손’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에 투자해 큰돈을...
    2023-11-22 16:01
  • 카드사 건전성 '빨간불'…자기자본비율 개정 올해도 어렵다
    카드사 건전성 '빨간불'…자기자본비율 개정 올해도 어렵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60%로 전년 동기 대비 0.62%포인트(p) 하락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 중 대출자산 등을 제외한 순수 자본으로 카드사의 자본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2023-10-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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