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셋집 수요자들은 전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지만 결국 대책 발표를 미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대책 없는 전세난에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최고 수준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가 하염없이 지체되는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유래없는 전세난을 겪고 있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5.4포인트(P) 오른 130.1로 집계됐다. 이는 전세수급지수 발표를 시작한 2012년 7월...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녹실회의를 열어 전세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또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부동산 시장에선 전세난이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탈하도록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한다.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돈이면 경기도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어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로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황한솔 경제만랩...
서울 내 아파트 신규 전세보증금, 기존 계약의 2배 수준 “전세 물량 부족으로 주거난 우려”
서울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의 전셋값 차이가 2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와 신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이 최대 2배까지...
다방 측은 "전세난에 따라 전셋값이 오르면서 월세도 동반 상승했다"고 했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셋집을 대체할 수 있는 투ㆍ스리룸 월세시장으로 임대 수요가 옮겨갔다는 뜻이다.
7월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서울에선 전세 품귀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등 전세 규제가 강화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서울 전세난을 견디지 못한 전세난민들이 집값이 비교적 싸면서도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인근 김포로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김포시가 수도권에 몇 안되는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시 아파트값은 지난주에만 1.94%(3일 기준) 뛰었다. 9월 마지막 주 0.05% 수준이었던...
김현미 “전세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세난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30.1로 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엔 전셋값 상승률이 5.0% 올해 예상치(4.4%)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존 대책 보완 수준…"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정부의 추가적인 전세안정화 대책에도 시장의 전세난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계절적 요인도 있어 전세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며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를 고정적인 현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전셋값 급등에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어난 데다 이사 철까지 겹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졌다.
'전세난→매매 가격 상승' 현실화 조짐시장에선 전세난이 매매 시장까지 자극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전셋값이 급등해 매매 가격에 육박하면 차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전세수급지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쓰며 과거 전세대란이 일어났던 2013년과 2015년 수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2일 기준 130.1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130을 넘은 것은...
앞두고 전세난, 도심 주택 공급 등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국민 주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소위 주민 주거 불안이라는 것이 계속 뜨고 있고 전세수급자가 19년 만에 최악을...
임대차 보호법발 '전세난'에도 ‘전세 3+3년' 보장법 발의
4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임대차 보장 기간을 최대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자녀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임대차 보장 기간을...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전매 제한으로 청약 열기는 일부 진정되겠지만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탄탄한 편"이라며 "최근 전세난 등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선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전매 제한에서 자유로운 단지는 풍선효과로 입주 때까지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희숙 “국민이 전세난을 어떻게 참고 기다리나…김상조 오만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2일) “전세난으로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과거가 주는 교훈을 내팽개친 태만과 독단을 사죄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난이 벌어지는 와중에 빈집이 증가하는 현상은 현 제도의 경직성에 원인이 있다. 반년짜리 전세를 원하는 세입자는 그 어디에서도 집을 구할 수가 없다.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최악의 전세난을 피하려면 계약 자유의 원칙을 지키고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을 폐지하는 한편 취득세ㆍ종부세ㆍ양도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또 기업형 임대를...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임대차시장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각한데 보유세 부담마저 커지면 집주인들이 전월셋값을 올려 세입자들에게 이를 전가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것"고 내다봤다.
계약 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고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 물량도 귀해졌다. 전세난이 계속되면 과거 시세보다 비싼 값에 전세를 전전하느니 저가 주택이라도 내 집을 마련하자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정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저가 아파트값 상승세가 고가 아파트보다 더 가팔라졌다”며 “전세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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