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희 수원지방·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칼럼
# 영숙씨의 양육비 청구 사건 심문기일
“어쩜 아빠란 사람이 애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애는 거저 키우는 줄 아는지, 학원비도 만만찮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혼자서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이혼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니까 1년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
△현대백화점, 1Q 영업익 1023억원…전년比 11.2% 증가
△오뚜기, 미래에셋대우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롯데하이마트, 롯데렌탈에 98억원 출자
△현대시멘트 최대주주, 산업은행으로 변경
△코웨이, 올 1Q 영업익 1236억원…전년比 23.2% 증가
△거래소 "OCI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유나이티드, 올 1Q 영업익 75억원…
한진피앤씨는 5일 삼성코닝정밀소재에 대해 가지고 있는 35억원 규모의 채권을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압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6%에 해당하는 규모로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인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에게 전부
아이디엔은 2일 김양호 외 3명이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중에 있다며 향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