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대검 차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보직으로 검찰...
22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검사 자리는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18일 공석이 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자리다. 권 국장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개했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장 2년‧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