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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허브 향한 부산의 첫 시동"…국회서 릴레이 세미나 개막

부산시가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국회 릴레이 세미나를 시작하며 중앙정부와 국회 협력을 공식화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등 핵심 과제들이 대정부 건의안으로 정리되면서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첫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

2025-11-19 19:03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5년 내 수도권 넘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수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재확인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극항로 경제권’을 조성해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해 한반도 남단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에 이르는 경제권역을 만들겠다”며 “항

2025-08-14 08:36
이 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신속 추진…북극항로 선점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 변화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진 북극항로 개척에도 적극 나서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경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 에서 "이제 균형발전

2025-07-25 16:45
전재수 "HMM 이전, 해사전문법원ㆍ동남투자은행 설립 동시다발적 진행"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HMM을 비롯한 해운기업, 해사전문법원, 동남투자은행 부산 이전을 압축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기존 인프라와 제대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성장엔진, 서울·수도권 버금가는 경제 규모를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24 12:00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전략거점으로 필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북극항로 전략거점이 필요하다"며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재수 장관은 이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 넘어서 선도를 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2025-06-25 14:58
호남 가고, 공약 내고…'양김' 표심 쟁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공약 발표와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22일 전북과 광주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당원 및 시민들을 만났다. 먼저 그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에 있는 민주당 전북도당을 찾아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서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자율예산 확보 △지역인재 양

2025-04-22 17:31
김동연 "해수부를 부산에? 인천으로 이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해양수산부의 인천 이전 등이 담긴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천을 해양특화도시로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해양수산부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은 국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단 공약을 앞서 이미

2025-04-22 15:50
조희대 대법원장 “모든 국가기관 ‘권력 월권‧남용’ 안 돼”

2일 대법원 시무식서 현 시국 작심발언曺 “특히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 시작연말 계엄‧탄핵 사태…혼란 소용돌이”“헌법‧법률 따른 민주 절차 존중해야”재판 지연 해소 위한 ‘감정제도’ 개선권역별 감정절차 관리기구 설치 추진“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설치 근거法국회 본회의 통과…매우 고무적” 평가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2025-01-02 16:46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12일 제1차 회의…내년 6월 11일까지 활동법원조직법상 설치 근거 갖춘 조직 되살려3개 연구반 구성…법관인사까지 해법 찾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사법정책자문위는 조 대법원장이 그간 강조해온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2일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2024-06-12 17:34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단독] 광주·대구 회생법원 신설 추진…전국 5대 권역 확대 [기업이 쓰러진다 ㊤]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접수 40% 급증4년 4개월만 첫 후속 보고서 작성…본격 검토법인파산 접수 증가율 ‘4%→65%’ 폭증올 1분기도 35%↑…2014년 이후 최고치대기업‧中企 가리지 않고 한계회사 속출간회합-회합비중 반반…“매출회복 실패”“法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피해 최소화” #. 대구지방법원 파산1부는 지난달 M전자㈜에 관한 파산폐지를 공고했다. 법

2024-04-29 05:00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법적 근거 없어…“法 따라 이뤄져야”대안으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유력 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계속 유지하는 것

2024-04-05 16:49
[사설] 사법시스템 개선 없이 산업스파이 막을 수 있나

SK하이닉스가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최근 인용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다. 사법부가 기술 피해를 호소하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준 결과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훼손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반 1일당 1000만 원의

2024-03-08 05:00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주요 기술 빼앗긴 회사는 피해 막심한데유출 직원 솜방망이 처벌…1심 실형 6.1%무죄‧집행유예 88%…‘초범‧반성’ 감경사유기술유출범 대부분 재범률 낮은 ‘한탕주의’“감경요소 악용 우려…초범 처벌 강화해야” 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 기술을 유출당한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입지만, 직원은 끝내 집행

2023-12-26 06:00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법원이 전문 법원에 지

2023-12-13 06:00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 목표로 힘모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장과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11일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유정복 시장 주재로 2023년 7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시정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시 본청 4급 이상

2023-07-11 15:00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사모펀드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채권은행은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매입, 채무조정ㆍ신규자금 투입ㆍ사업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4일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로벌 논의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를 통해

2022-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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