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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
코레일·SR 통합 내달 1일 출범…KTX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된다. 통합 이후 고속철도 좌석 공급이 늘어나고 운임은 기존 SRT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 절차를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통합 고속철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원화

2026-08-31 11:00
광역소각장 쟁점 시민에 공개…전주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재정·민간투자 방식 비교 검증화격자·열분해 소각기술 논의 전주시가 시비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3353억 원이 투입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의 추진방식과 화격자 방식 논란을 공개 검증한다. 전문가 토론과 시민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한국

2026-08-28 07:55
野, ‘보완수사권 폐지’ 반발 확산…이준석 “졸속 개악 입법”

“사적 원한으로 사법체계 바꿔선 안 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를 주제로

2026-08-06 14:58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일반 구직급여보다 적게"

정부가 연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급여수준과 지원기간 등은 일반 구직급여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먼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

2026-08-04 17: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일 ~ 3월 6일)

◇재정경제부 2일(월) △한-GCF 연례협의 개최 3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코엑스)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4일(수) △경제부총리 08:30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1월 산업활동동향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

2026-03-02 09:05
외국인 한국 호감도 82.3%, 조사 이래 최고치⋯1위는 ‘아랍에미리트’

삼성 제품 및 브랜드 이미지도 호감도 상승에 기여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가 82.3%로 나타나 2018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리트로 확인됐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콘텐츠 성장과 함께 삼성 등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힘입어 외국인

2026-01-20 14:24
이호현 기후차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 시작⋯발전 5사 통폐합 우선 검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

2026-01-13 11:12
서울시, 신통기획 관계자 워크숍 9일 개최 “성과 공유·추진기반 강화”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안정적 제도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사업 기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전문가, 민간업체, 자치구, 서울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신속통합기획

2025-12-07 11:15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속도…정부, 핵심 쟁점 정리 나섰다

농지 난개발 방지·식량안보·수익 내재화 3대 원칙 공유송미령 장관 “성공적 도입 위해 국회·농업계와 소통 확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난개발 방지와 식량안보, 수익 내재화를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며 현장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정부

2025-11-1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정부·한전, 설계·시뮬레이션 속도…산업·소득별 영향까지 분석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上]

산업부, 권역 구분·요금 산정안 마련 위해 전국 공청회·토론회 진행한전, 전력자급률·송전비용·소득계층별 영향 반영한 다변수 시뮬레이션2026년 시행 목표…사회적 합의·설계 완성도 따라 시점 조정 가능성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위한 설계와 검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간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해 권역별

2025-08-11 05:00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

2025-08-01 17:12
서울시, 전문가들과 2조 '주택진흥기금' 설계 방향 따져본다

서울시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전략으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1일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해 제도 설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 공공기금형 주택공급 모델을 점검하고 7월 서울주택진흥기금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민간의 토지매입부

2025-08-01 06:00
[단독]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육지 판권’ 모두 내준다⋯대형마트까지 확대

삼다수 위탁판매 범위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제주개발공사, 제주도·자사 앱·수출 물량만 맡기로식음료·제약업계, 위탁판매권 확보 경쟁 치열할듯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가 내년부터 자사 제조 생수(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위탁판매 채널을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모든 유통채널 판매권을 위탁판매

2025-06-02 13: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경기테크노파크, ‘청년창업가 위한 협력·교류장’ 마련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시 청년창업가 및 창업보육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약 60명의 청년창업가·창업 지원 담당자,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특

2024-12-17 14:55
기재부 "유산과세→취득과세로 상속세 전환…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기재부, 1일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세제실장 "취득과세, OECD 다수 채택…부 집중 완화" 유산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을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가 1일 개편안 마련을 위한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

2024-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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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