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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민주 ‘처분적 법률’ 활용 분쟁 소지헌법 위배 ·‘포퓰리즘’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를 뛰어넘어 현금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4-05-07 13:35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정당으로서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더군다나 수도권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면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어냈던 김종인 전 개혁신당 고문은 국민의힘의 ‘소멸’을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프랑스 정치권의 주류였다가

2024-04-18 16:15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17일 세상을 떠난 고(故)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 여사의 빈소에 야권 지도부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이 직접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문한 뒤 “박종철 열사 사건은 80년대 민주화투

2024-04-18 15:34
‘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별세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연합뉴스와 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 후 모란공원이다. 정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

2024-04-17 17:2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

2024-04-03 14:33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

2024-03-20 15:46
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취소소송…“교육·복지장관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각 수련병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대표들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헌법소

2024-03-12 15:20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해임은 이중 가장

2024-03-03 14: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

2024-02-23 11:2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다”며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문에 “환자가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라며 “2000년에 입원 환자는 320만

2024-02-22 17:08
11일 만에 찢어진 ‘빅텐트’...이낙연 “합의 파기 기획”ㆍ이준석 “눈살 찌푸려질 일”

제3지대 이준석 공동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가 20일 갈라섰다. 합당을 선언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선거 지휘권과 정책 결정권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통합 파기 기획의 결과”라고 했고, 이준석 공동대표는 “국민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질 일”이라고 했다

2024-02-20 14:43
한동훈vs조국, ‘석사장교’ 논쟁…“운동권 맞나”-“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지적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정당’ 운운을 반박했더니 한 위원장이 ‘조국은 전두환 시절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운동권 맞기는 한가?’라고 말했다”고 운

2024-02-19 17:06
개혁신당, ‘선거운동 전권’ 이준석에 위임...이낙연 측 “전두환이냐” 반발

이낙연‧김종민 없이 선거운동‧정책 전권 위임 의결회의장 밖으로 “이게 회의냐” 고성 들려김종민 회의장 나서며 “이준석 사당화하자는 거냐” 선거운동과 정책 전권을 두고 파열음이 터져나온 개혁신당이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봉합 시도에 들어갔으나 갈등만 격화됐다. 비공개 회의에선 “이게 회의냐”는 말이 회의장 밖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

2024-02-19 11:11
“안 봤으면 입 다물어”…‘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건국전쟁’ 관람평

공무원 시험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영화 ‘건국전쟁’을 관람한 뒤 후기를 남겼다. 전 씨는 15일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커뮤니티에 “최근 가장 핫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건국전쟁’을 봤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띤 영화라고 보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도대체 뭣 때문인지 더 궁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건국전쟁’은 고(故) 이승만

2024-02-16 09:26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최근 정치권에서 영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인사들이 전직 대통령 등 각 진영의 주요 인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공개 관람하거나 후기를 남기고 있는 건데요. 이는 4·10 총선을 2개월가량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

2024-02-14 16:26
총선 앞두고 검사 징계 처분 줄줄이…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4월 국회의원 선거가 가까워지며 총선 출마를 밝힌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잇달아 내려지고 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사표가 수리되면 정치 출마가 가능해진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달 5일 징계위를 열고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징계 단

2024-02-14 16:23
홍익표 “尹 대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신년 대담에 “거듭되는 실정과 잘못에도 반성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시작해 자기 합리화로 끝낸 빈껍데기 대담”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운 질문과 진실한 답변이 아닌 변명으로 넘어가고자 해서 오히려 분노만 키웠다”며

2024-02-08 11:33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충청권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이재관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김제선 희망제작소 이사를 4·10 총선 15·16·17호 인재로 각각 영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들을 총선 인재로 발표했다. 충북 청주 출신 신 전 교수는 연세대 경영학과·법학과를 거쳐

2024-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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