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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E 확대, 전기료 단기 인상요인…장기적으론 문제없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자간담회"속도·폭은 국민 동의하에 재생에너지 확대해야"對한수원 공사비 분쟁에 "발주처 설득할 증빙 못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5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발전단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

2025-11-06 11:00
신고리1호기, 계획예방정비 마치고 100% 출력 복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신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제9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12일 발전을 재개했으며, 15일 오전 11시 100% 정상출력에 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리1호기는 이번 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모두 수행했으며,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쳐 발전설비 신

2025-10-15 11:33
"전기 만드는 기찻길 나온다"⋯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실증특례 40건 승인

철도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샌드박스로 열렸다.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진압 시스템을 갖춘 기계식 주차장도 실증에 돌입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원한 12건을 포함해 총 40건을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이

2025-09-25 14:00
신고리1호기, 10월까지 계획예방정비…"원전 신뢰성 강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신고리1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급)가 27일 오후 2시부터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오는 10월 5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고리본부는 이 기간 동안 △터빈 발전기 정밀점검 △연료 인출 및 재장전 비상디젤발전기(EDG)와 부속계통 점검 △원자력안전법·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 등 주요 기기와

2025-08-27 18:00
AI·ESS로 전력시스템 지역 분산…정부, 차세대 전력망 전환 착수

전남서 실증사업 시작…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수출산업 육성전력시장 제도 개편·스타트업 육성 통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재편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줄이고 분산형 전력 체계로의 대전환을 위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착수한다. 전남에서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과 수출 산업화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세계적인 재

2025-07-31 18:30
“1MW 벽 사라졌다”…경기도, 중소기업 RE100 진입장벽 해소 ‘환영’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하며,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태양광 설비도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의 참여

2025-07-25 12:27
1MW 용량요건 완화...'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이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게 주

2025-07-22 11:00
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ㆍ현안논의전기사업법과 유사 행정비용 증가탄소배출ㆍ전기요금 이중 부담 호소 삼성SDS 등 주요 클라우드·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첫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을 둘러싼 전방위 규제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이후

2025-07-14 05:00
분산에너지 실증 본격화…제주·부산 등 7곳 테스트베드로 선정

전력 계통의 한계를 넘고, 수도권 쏠림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실증사업이 전국 7개 지자체에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규제특례를 적용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통해 전력 직접거래, 저렴한 요금제,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유치 등 분산형 전력 공급 모델을 시험하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과 전력시장 혁신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05-21 15:00
“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

2025-02-22 06:00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영예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성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 주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역대 최초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등 4대 감사기

2024-12-30 13:47
AI 필수 인프라 '데이터센터' 주민반발ㆍ전력수급에 제동

전자파 우려ㆍ인허가 문제 난항지방 적극 유치 속 기업은 소극적유럽도 물부족ㆍ환경문제로 반대과기부, 부처간 협의 원스톱 처리원전 등 전력확충 예산 증액 처리 정부가 주민 반발·인허가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늦어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다만 데이터센터를 세워도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

2024-11-18 05:00
김동철 한전 사장 "변전소, 생활의 일부...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6일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와 관련해 "이젠 국민이 (변전소를) 파출소처럼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는 등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다"며 "(변전

2024-11-07 10:00
상반기 수도권 데이터센터 인허가 1건에 그쳐… “전기 공급 제한 영향”

수도권 데이터센터 시장이 개발 가능 토지의 제약과 지역 사회 반대에 따른 인허가ㆍ착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C&W) 코리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공급량은 36메가와트(㎿)로 전 분기(100메가와트)보다 줄었다. 기존 코로케이션(고객 서버를 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2024-09-27 10:42
‘전세사기특별법’ 합의...여야 민생법안 처리 속전속결[종합]

LH, 피해주택 낙찰 후 임대주택으로 제공소부장 공급망법 등 中企 법안 의결28일 본회의 일괄 처리 전망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2024-08-20 15:38
본회의 앞두고 상임위 풀가동...한동훈·이재명 ‘케미’ 기대

산자위, 전기사업법 등 심사전세사기법·간호법 등 소위 심사 韓-李 여야 대표 회담 가능성 여야는 28일 열릴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법안 외에도 추가로 법안을 올리겠다는 취지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한목소리로 ‘민생’

2024-08-19 15:52
“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더위도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사람 잡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야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

2024-07-31 14:42
“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실무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하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적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

2024-06-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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