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ㆍ현안논의
전기사업법과 유사 행정비용 증가
탄소배출ㆍ전기요금 이중 부담 호소

삼성SDS 등 주요 클라우드·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첫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을 둘러싼 전방위 규제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이후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적시에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일각에선 논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했지만, AI 수요 확대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탄소배출권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클라우드·정보기술(IT) 업계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규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업계는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 이후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적시에 전력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부각했다. AI 수요 확대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탄소배출권 문제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국정기획위 산하 AI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AI 인프라 확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배한욱 삼성SDS 상무는 원활한 전력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론했고, 데이터센터 전용 산업단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분산법이 기존 전기사업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산법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를 구축해 지역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전기사업법에서도 설비 기준 등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는데, 특별법이 유사한 내용을 또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신·증설과 관련해 △토지 확보 △인허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신속한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집적 산업단지와 분산에너지 특구를 연계해, 전력 인프라와 네트워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탄소배출권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등 탄소배출권 확보 비용이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들은 전기요금에 탄소세를 포함하는데,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내에 간접배출(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탄소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전기요금 외에 탄소 배출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한편 이호준 삼성SDS 부사장은 “향후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송경희 AI TF팀장은 “GPU 및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세액공제 확대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