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E 확대, 전기료 단기 인상요인…장기적으론 문제없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기자간담회
"속도·폭은 국민 동의하에 재생에너지 확대해야"
對한수원 공사비 분쟁에 "발주처 설득할 증빙 못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5일 "재생에너지 확대는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발전단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계기로 마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관련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원전 등에 비해서는 상당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빨리 시작했던 다른 나라를 보면 발전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 추세, 대세라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추세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을 두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전기요금을 올리면 국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재 높은 단가만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하면 우리는 기존 전원인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론이 있다고 재생에너지를 막으면 우리는 계속 재생에너지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먼저 재생에너지를 시작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UAE)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도 kw/h당 발전단가가 1~3센트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에너지) 생태계를 복선화하고 여러가지 기술개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발전단가를 일정 정도 낮출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속도와 폭의 문제는 있지만 국민 동의하에서 결국 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의 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한전의 대응 방향을 묻는 말에는 "2021년부터 3년간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고 원가 이하로 전력을 판매하다 보니 누적 손실이 40조 원 가까이 됐다"며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구노력을 하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산을 다 내놓았는데, 일단 매각을 중지하라고 했으니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긴 1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부담 문제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간 분쟁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발주처를 설득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한전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장은 "한전은 바라카 원전 사업의 주 계약자로,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팀코리아에 배분하는 구조"라며 "한수원을 포함한 팀코리아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은 발주처에 이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나눠주는데, 한수원은 (제대로 된) 증빙도 없으면서 한전도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복래 해외원전사업부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고 연결재무제표로 묶여 있어 경제적 동일체로 봐도 무방하다"며 "한수원이 이기든 한전이 이기든 재무실적에 영향은 거의 없지만, 런던국제중재법원으로 가서 재판하면 수백억 원대 중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부유출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과의 원전 수출 창구 일원화 문제를 두고는 "원전 수출, 해외발전사업에 있어 한전의 브랜드파워는 국내 어느 기관보다도 높다"며 "수주, 자금조달뿐 아니라 금리까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온 강점이 있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해상풍력 진출 여부를 묻는 말에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에너지신사업은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초기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다수 민간기업은 한전이 해상풍력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다만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이 (직접발전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예타 등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과 똑같이 준비해도 기간이 2년 정도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도 SPC 형태로 놔둘 것인지 해상풍력 등 에너지신사업 등은 풀어줄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국가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국민 수용성 확대 및 지자체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전력망 확충은 전력사업자인 한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제3의 기관 등을 통해 전자파 측정 등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응할 생각이고, 전력설비가 미관상 좋지 않기에 단순 기능적 측면만 반영한 변전소가 아닌 수려한 건물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비용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