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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규제 논란 확산⋯임대사업자 “매물보다 정책 신뢰 우선”

정부가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임대사업자들이 정책 신뢰 훼손과 임대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민간이 공공임대를 보완하는 대신 국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특례는 의무임대 기간 준수와

2026-06-25 14:52
임대사업자도 겨누는 세제 개편…'6.8만 가구 공급' 역효과 우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2026-06-22 15:27
"전세대출이 집값 올렸다"…주거금융 체계 대전환 오나 [포스트 전세시대 ③]

정부 전세대출 갭투자 원인 판단금융위 대출 규제 강화방안 검토청년ㆍ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부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탱해 온 전세 중심의 주거금융 체계가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정부가 갭투자를 유발하고 집값을 밀어 올린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하면서 공적 보증 축소를 골자로 한 고강도 규제 개편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주거

2026-06-17 05:00
정점식 "서울 포함 6개 지역 선거소청…참정권 훼손 진상규명해야"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대상""정치적 유불리 아닌 국민 참정권 최우선""선관위 특검·국조 신속 추진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 선거에 대한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2026-06-16 09:34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전세 3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월세는 통계 공표 후 최대폭 뛰어 서울 주택 전셋값이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세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1

2026-06-15 14:00
서울 아파트 임대차 월세 비중 49.8%…전세 추월 ‘눈앞’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4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0%에 육박했고 연립·다가구는 60%를 넘어섰다. 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9.8%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월 34.4%보다 15.4%포인트(

2026-06-11 14:26
매물 늘어도 거래 위축⋯부동산 세제 대수술 예고에 시장 영향 촉각

실거주 중심 과세 강화 예고시장선 “매물 잠김 가능성” 제기거래 위축ㆍ전ㆍ월세 전가 우려도 정부가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를 아우르는 주택 세제 전면 개편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강화될 경우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지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

2026-06-09 15:51
“2년 뒤가 더 무섭다”⋯계약갱신청구권 아끼는 세입자들

전세수급지수 5년2개월 만에 최고갱신권 사용 줄고 재계약 늘어 서울 전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세입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갱신권을 쓰기보다 향후 더 큰 전세난에 대비해 권리를 아껴두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

2026-06-08 07:00
장특공 손보고 보유세 높이나…부동산 세제 개편 본격화 전망

비거주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안 거론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상향 조정 가능성"임대차 시장 부작용 고려한 설계 해야"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제 개편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해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을 꺼낸 데 이어 주택 시장의 '삼중 강세(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를 잡기 위한 다음 카드

2026-06-07 17:00
"이재명 정부 1년, 직전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2배 올랐다"

매매가 상승률 5.95%→10.25%강북·노원 등 외곽지 대폭 올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다변화의 영향으로 강남권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반면 강북권 등 외곽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시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

2026-06-04 08:00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집 구하는데 매물 탐색에 평균 2.4개월을 쓰고, 3.8곳을 직접 둘러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부동산이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거래 완료 이용자 97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매매 계약자는 평균 3.6개월 동안 집을 찾았고 평균 4.3곳을 방문했다. 전세 계약자는 평균 2.5개월 동안 4.1곳을, 월세 계약자는 1.8개월 동안 3.5곳을 봤

2026-06-01 16:33
D-3 총력전…정원오·오세훈, 서울 전역서 ‘뚜벅이’ 표심 호소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2026-05-31 16:29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계약 실적이 3200가구 수준에 불과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신축 2678가구, 기축 539

2026-05-31 09:11
정명희 북구청장 후보, 구포시장 ‘로컬테마 상권’·여성 안심정책 내세워 승부수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구청장 탈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후보가 “골목에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유권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신설된 북구을에 출마했던 경험과 북구청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높은 인지도와 생활밀착형 정치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개인기가 강

2026-05-29 16:54
예비임차인 '안전계약 컨설팅'...전남도 '전세사기' 막는다

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월세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들의 안전한 계약을 돕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안전계약 컨설팅' 운영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존의 사후 피해자 지원 중심에서 계

2026-05-29 08:13
'양도세 중과 관망' 끝나자 들썩이는 서울 아파트값 [다시 움직이는 집값 ①]

5월 넷째 주 서울 매매가 0.25%↑누적 상승률도 지난해 두 배 수준전세 불안·매물 잠김·공급 부진 맞물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연초 급등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관망세가 짙었으나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급등장에 진입할 수 있

2026-05-29 07:00
김이탁 국토1차관 “1·2인 가구 주거안정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해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가구 수 제한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확대해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등 민간업계와 정책

2026-05-27 16:58
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드라이브…"현장 의견 지속 반영"[종합]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2026-05-26 16:10
비아파트 공급 절벽에…정부, 수도권 매입임대 9만 가구 푼다

신축매입 3.4만→5.4만가구 확대LH 부분매입 허용⋯토지비 지원 80%까지구윤철 부총리 “1~2년 내 공급효과 기대” 민간 비아파트 공급 절벽이 심화하자 정부가 공공 매입임대를 앞세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수도권에 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을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단순 공급 확대를 넘어 미

2026-05-22 10:41
전세난에 매물까지 줄었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종합 2]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성북 0.49% 올라 서울 최고 상승률강북ㆍ관악ㆍ강서 등 외곽도 강세송파 제외 강남 상승률 외곽 대비 부진경기선 광명ㆍ분당ㆍ안양ㆍ동탄 인기 서울 아파트값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매매 물량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전

2026-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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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5세 이상, 꼭 챙겨야 할 혜택 총정리

65세는 삶의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가 아니라 선택지가 넓어지는 나이다. 평균수명이 80세를 훌쩍 넘긴 지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건강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을 앞당기다 65세 이상 되면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혜택의 폭이 크게 넓어진다.

2026-01-07 06:00
놓치면 손해! 65세 이상 혜택(세금·금융편)

65세 이후의 금융생활은 안정적인 소득이 부족하다면 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기다.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 가치는 늘었지만, 세금 부담도 함께 커졌다. 연금이 주요 소득원인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절세에

2025-12-11 08:01
심각해지는 ‘깡통전세 사기’ 공포, 줄일 방법은?

‘깡통전세’로 불안해하거나 임차인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까 두려운 임대인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주택 거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2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23일부터 시범 공개한다. 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2022-08-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