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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행정기관의 전산 관리 오류로 10차례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시민

2026-06-20 10:00
6차 석유 최고가격 당분간 유지⋯정유사 손실보전 절차 본격화

양기욱 실장 "유가 하락했으나 프리미엄 잔존…폐지 시점 예단은 일러"정유사 손실보전 고시 행정예고…분기별 정산 실시 및 정산위 심사 정부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인 현행 '6차 석유 최고가격'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주말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 여부 등 중동 상황의 진전 추이를 지켜본 뒤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2026-06-18 17:00
14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확정⋯'원전 르네상스' 본격화 [새 원전 부지 확정]

신규 대형 원전 2기 '경북 영덕'·SMR 1기 '부산 기장' 최종 낙점2012년 이후 14년 만의 부지 확정…소모적 '탈원전 논란' 마침표AI 첨단산업 전력난 해소 '청신호'…인프라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부지가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입지 결정을 넘어 과거 정치적 쟁점이었

2026-06-17 19:53
신규 대형 원전 '경북 영덕'·SMR '부산 기장' 낙점 [새 원전 부지 확정]

대형 원전 유치전서 영덕군이 91.01점으로 울주군 제치고 1순위 선정 SMR 부지는 기장군이 87.11점 획득하며 경주시와의 경합 끝에 낙점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의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최종 확정됐다. 두 지역 모두 압도적인 주민 수용성과 부지 적정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6-06-17 19:40
SH 공사비 검증 효과 '톡톡'⋯정비사업 7곳서 1720억원 감액

공사비 증액 갈등 완화·사업 정상화 지원올해 대면 소통 체계 도입·찾아가는 자문 운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통해 최근 2년여간 7개 사업장에서 총 1720억원의 공사비를 감액하며 사업 지연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2024년 공사비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 이후 시범사업 2곳과 본사업 5

2026-06-17 14:48
전국 누비던 전파측정차량, 교육‧연구용으로 재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불용 처리된 차량형 이동전파종합측정시스템을 교육·연구 목적으로 재활용한다. 내용연수가 지난 전파측정 장비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무상으로 넘겨 공익적 활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중앙전파관리소는 한국과학기술원 유승협 전기 및 전자공학부 학부장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정흥보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

2026-06-17 11:00
전환금융 선도 사례 만든 농협금융⋯3개월 만에 122억 지원

농업·농식품·반도체 분야 3개 기업 대상 파일럿 첫 성과이찬우 회장 “저탄소 전환 돕는 새로운 기업금융 모델 구축” NH농협금융지주가 농업과 농식품, 첨단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총 122억원 규모의 전환금융을 지원하며 기후금융 시장 선점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실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진 금융권 선도 사례라는 평가다. NH농협

2026-06-16 09:54
법무법인 바른·KVCA, 30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세미나 공동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개정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이사 선임 제도 변화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3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KVCA와 공동으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2026-06-15 14:07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후폭풍…미래에셋發 해외 IPO 투자자보호 시험대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청약에서 최종 공모주 물량을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초대형 IPO 인수단에 참여해 개인·법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첫 사례 중 하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모가 투자 기회가 무산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판매 관행, 글로벌 IP

2026-06-15 07:44
고려아연 "MBK, 증선위 조치 자의적 해석…적대적 M&A에 활용"

고려아연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를 두고 MBK파트너스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MBK는 당국의 공식 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된 것처럼 연결시키며 회계처리에 대한 지적을 마치 투자의 적절성 여부 등에

2026-06-12 15:57
국토부, 신안산선 전 구간 특별점검 착수⋯포스코이앤씨 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신안산선 전 구간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관계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일 오후 5시 26분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2026-06-12 08:55
테헤란로 관광호텔·업무시설 건립 본격화⋯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도 추진

서울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3건 의결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관광호텔과 업무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부암동 등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삼동 702-24번지와 대치동 890-16·20번지에 대한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 2건

2026-06-11 10:00
선관위 진상규명위 첫 회의…“참정권 침해 전모 밝히고 책임 물을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2026-06-10 19:26
신한證 “삼성생명,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 저평가…보험업 최선호주”

신한투자증권은 삼성생명에 대해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보험업종 내 아웃퍼폼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라며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했다. 삼성전자 지분가치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어 본업가치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은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이 78조6000억원으로, 삼성전자 지분가치 80조원에

2026-06-10 08:04
금투협, 신용평가사 역량평가 발표…나이스신용평가, 정확성·안정성 모두 1위

금융투자협회가 올해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신용등급 정확성과 안정성·예측지표 유용성 부문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금투협은 9일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평가사를 대상

2026-06-09 10:34
관치·남초·비전문성⋯스스로 만든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뭉개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의 역설②]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마련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상장사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정작 거래소 내부 인사는 ‘관료 낙하산’, ‘비전문성’, ‘남초’ 인사를 반복하고 있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2026-06-09 06:00
카카오페이증권, 첫 흑자 전환에 누적 결손금 감축 속도…재무 정상화 '박차'

카카오페이증권이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과거 적자 시절 누적된 결손금을 빠르게 해소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은 지난해 410억3887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달성했다. 과거 연간 수백억원대 손실을 내던 흐름에서 벗어나 자체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일부 증명했다는 평가다. 다만

2026-06-09 06:00
책임 커질수록 판매는 신중하게⋯은행권 “선별 판매 확대” [금융 소비자보호 딜레마]

투자성향 진단·녹취 등 판매 절차 관리 강화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매달 정기 모니터링도“판매 일정 부분 줄겠지만, 시장 재편 흐름”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감독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은행권의 상품 판매 관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품 출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보호 기준이 전 과정에 반영되면서 내부통제와 판매 절차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026-06-09 05:00
선관위 “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140곳…26곳 투표 중단 후 재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140개 투표소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중 140개 투표소로 파악됐다. 이는 선관위가 5일 발표한 조사 결과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53개

2026-06-08 21:52
환율 급등에 은행권 비상대응 강화…자본비율 관리 고삐

주요 시중은행 외환시장 점검 회의 잇따라CET1·환차손익 부담 확대…외화 포지션 관리 강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은행권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고 환율 수준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외환

2026-06-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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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노인진료센터를 가다④]노인포괄평가 14종 우선시행, 서남병원

문성진 서남병원 노인진료센터장 인터뷰 서남병원, 시립병원 노인포괄평가 최초 설계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올해 1월부터 노인진료센터를 운영하며 ‘123 은빛건강약속’이라는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노인포괄평가부터 진료까지 한 번에(1, One-stop) 받고, 어르신과 의료진이 함께(2, Together) 걸으며, 보건·의료·돌봄 통합지원(3,

2026-05-14 06:00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DAXA,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사전교육 플랫폼 ‘D-Learning’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교육 플랫폼 ‘D-Learning’을 개설하고 사전교육 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금융당국 지원 하에 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1일부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이용자는 DAXA D-Learni

2025-12-01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