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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재정건전성 흔들…4년 뒤 국채이자 年 44조원[李정부 첫 예산안]

2025~2029년 총지출 연평균 5.5%↑29년 국가채무 1800조 육박…GDP대비 48→58%20년 국채이자 18.6조→26년 30.1조→29년 44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전년 대비 8%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2025-08-29 11:13
국힘 "李, '정치적·포퓰리즘 추경'…근본 대책 빠져 있어"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용 추경·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과 사용처가 선심성·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2025-06-26 12:26
[채권전략] 국내 채권시장, 2차 추경안 소화⋯美 채권시장은 휴장

20일 국내 채권시장은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한 2차 추경안을 확인 후 강세 폭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다. 전일 미국채 금리를 따라 단기물 중심 강세 출발했지만, 장 중 금리는 대체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약세와 강세를 오가며 보합권 내 등락을 지속했다. 다만, 장 후반

2025-06-20 09:19
전국민에 15만~50만원 현실화…국가채무 1300조 돌파[2차 추경]

정부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3일 국회 제출지출조정 5.3조·국채발행 19.8조…세입경정 10.3조총지출 700조↑…GDP比 관리수지 -4.2%·국가채무 49% '전국민 민생쿠폰' 차등 지급…"연내 성장률 0.1%p↑" 정부가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민

2025-06-19 15:20
[단독] "지출 구조조정 최대치로"…기재부, 추경 앞두고 전부처 '불용예산' 훑는다

최소 20조원 이상 2차 추경 유력…가용재원 마련 수순기재부 "할당 없지만 '최대 조정' 주문"…전부처 협의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전 부처를 상대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1차 추경으로 가용재원을 소모한 만큼 올해 본예산에서 불용(쓰지 않고 남음)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거 삭감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

2025-06-15 16:30
[단독]환경부, 추경재원 위해 7000억 지출 구조조정…전기·수소차 보조금만 5000억대

전체 환경부 예산 15조원 중 최대 5% 수준무공해차 보조금 2.2조원 중 24% '칼질' 가능성캐즘에 전기차 보조금 불용 31%…수소차 42%충전인프라 1000억↓…중장기 목적, '내수 추경'에 밀려 환경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당국이 추경을 앞두고 전

2025-06-15 16:30
'전국민 지원금' 현실화?…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기재부, 2차 추경 검토…'이재명표 지역화폐' 대폭 확대될 듯여당 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거론…재정 운용 부담 가중 여권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거론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재정 운용 관련 고민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세계잉여금(정부가 지난해 쓰고

2025-06-09 15:01
[채권전략] 대규모 2차 추경 경계감↑…약세 마감

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약세 마감했다. 9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채권시장은 전일 구인건수 호조로 상승한 미국채 금리에 연동돼 약세 출발했다. 이후 장중 약세폭을 꾸준히 확대했다. 대선 이후 30조 원대로 예상되는 대규모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계감이 강해진 가운데 자금 조달은 대체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행될 것인 만큼, 공

2025-06-09 07:57
내수부진에 美관세까지 韓경제 격랑…이재명號 순항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경제상황 점검 최우선 지시"…비상경제대응TF 구성할 듯 최소 20조 2차 추경 예고…이재명표 '지역화폐' 규모 관심 韓美 관세 협상, 무역수지 분기점…신정부 외교력 시험대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국정 운용이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부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

2025-06-04 02:32
20~30조원대 '내수진작' 추경 유력…나랏빚 1300조 넘는다

국힘 "30조 원 이상"…민주 "최소 20조 원부터"4월 생산·소비·투자 동반↓…5월 수출, 4개월만 감소1차 추경에 국가채무 1280조↑…2차 추경도 국채 조달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 등 대내외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20~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추경

2025-06-01 13:18
대선 후 2차 추경 무게…재정부담 커질듯

13.8조 추경에 국채 9.5조 추가 발행다음 추경 재원도 국채로 충당 전망 6·3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3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산불·통상 등 긴급 분야 지원에 주력한 탓에 저성장 대응을 위한 내수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다만 이번

2025-05-07 13:51
나랏빚 빨간불...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 900조 육박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적자성 채무'가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근접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6조 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채무는 모두 미래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다. 적자성 채무는

2025-04-20 09:27
나라살림 적자 11조원↑…재정준칙 기준 초과[필수추경]

추가 국채발행 8조…GDP대비 재정수지 2.8→3.2%"신용등급 영향 없어…국회 증액 요구, 유연하게 대응" 정부가 12조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11조 원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웃돌게 됐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8조 원대 국채를 추가 발행할

2025-04-18 11:00
재정준칙 기준 3년 연속 상회…국가채무 비율은 감소[국가결산]

건전재정 외쳤지만…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상회외평·주택채 발행↓…국가채무 비율 6년만 감소美관세 등 악재에 추경 임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1%를 기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아래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 기준(3%)을 3년 연속 지키지 못했다. 큰 폭의 세수 감소에도 민생 직결 사업

2025-04-08 11:00
메리츠 "탄핵 결정 후 불확실성 해소 중요…재정 중심 경기부양 출발점" [尹 탄핵 인용]

메리츠증권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재정 중심의 경기부양 출발점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늘 탄핵결정으로 한국 경제는 트럼프 관세부과로 더욱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여력의 마중물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며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동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1차례 있었지만,

2025-04-04 13:30
대통령 파면 후 자본시장은…“증시 반등·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尹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해외 영향으로 변동성이 큰 흐름을 이어가되,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날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이슈 소화 이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분쟁으로 변

2025-04-04 12:52
[채권전략] 국내 채권 시장, 추경 규모 등 재정 확대 여부 주목

10일 채권 전문가들은 추경 확정이 장기물 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직전 거래일 국내 채권시장은 강세에 마감했다. 혼재된 지표 속 중단기 구간 중심으로 하락한 미국채 금리가 연동되며 강세 출발했다. 장 중 미국 고용 보고서를 앞둔 부담감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로 조정 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을 지탱했다. 아

2025-03-10 08:34
[채권전략] 서울 채권시장, 강세 출발 전망…2월 금통위 인하 기대감 유효

14일 서울채권시장은 강세 출발할 전망이다. 대내외 약세 재료에도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유효한 만큼 저가매수세는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다.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2023년 8월 이후 월간 가장 큰 폭 상승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여파로 약세 출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그러나 야당이 총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2025-02-14 08:49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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